與, 법사위 내홍으로 진땀…‘친노’ 유인태 “독주, 화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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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파 의원들, 윤호중 등 비판…이재명·추미애, 재고 요청
진화 나선 지도부…“무소불위 권력 갖지 못하도록 단서 달아”
柳 “철회 주장, 아주 망하는 길…깡통 차려면 뭔 짓 못하나”

조성우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07-27 12:12:14

▲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법제사법위원회 반환 합의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21대 국회 개원 당시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야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카이데일리

여당 내부에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반환 합의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원조 친노’이자 여당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독주는 화를 부른다며 법사위원장 반환을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 반환에 대한 당 내 반발에 대해 “많은 의원들이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넘겨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법사위 개혁이 문제라는 의견을 주셨다”머 “법사위원장을 넘겨 주더라도 법사위가 무소불위의 권위를 갖지 못하도록 단서조항 달아 놨다”고 밝혔다.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과 민주당 윤호중,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23일 회동을 갖고 21대 국회 상임위를 의석수 대로 재분배하기로 합의했다. 논란이 됐던 법사위는 당분간 민주당이 계속 맡되 내년 5월 말 후반기 국회부터는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이 같은 합의에 대해 민주당 내 강경파 인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정청래 의원은 “사실 이번 소동의 원인은 법사위원장을 하던 사람이 법사위원장을 때려치고 원내대표가 되면서 불거진 일이다”며 “그냥 잠자코 법사위원장을 하고 있었으면 내년 후반기 개원협상 때나 벌어질 일이었다. 민주당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밝혔다.

김민석 의원은 “법사위원장 문제가 돌출해서 의외이고 당혹스러워 동의가 어려웠다”며 “법사위원장 문제의 휘발성을 제도적으로 없애려면 법사위의 게이트키핑권, 즉 문지기역할을 없애는 제도개혁이 병행되면 된다는 것이 그간의 중론이었다. 이번 협상에서 그 문제가 좀 더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것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대권주자들도 합의 재고를 요청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당에 법사위 양보 재고를 간곡히 요청한다. 그냥 과반이면 몰라도 압도적 과반 의석을 고려하면 법사위를 포기할 이유가 없다”며 “전진을 위한 양보가 아니라 개혁의지 후퇴라는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역시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장 야당 양도 합의의 잘못된 거래를 철회하라”며 “법사위가 어느 당의 흥정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는 △체계·자구심사 기간 60일 경과 이후 본회의 부의 여부를 소관 상임위가 지체 없이 결정 △체계·자구심사시 각 부처 차관 출석 원칙 등의 안전 장치를 언급하며 진화에 나섰다.

한 원내대변인은 “얻는 것 없이 넘기는 것이 아니라 법사위 개혁을 저희가 얻게 됐다”며 “기존에 당원들께서 갖고 계시던 오해 등에 대해 설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여당 원로인 유 전 사무총장은 법사위 반환을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27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내년 대선 이후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기로 한 것에 대해 “잘한 일이다. 원구성 할 때 너무 독주하는 모습을 보이면 화를 불러온다”고 말했다.

이어 당 내부의 합의 철회 목소리에 대해서는 “그건 아주 망하는 길이다. 대선도 포기하고 깡통 차려면 뭔 짓을 못하겠느냐”고 비판했다.

[조성우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조성우 기자 jsw5655@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