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하 등 ‘減稅 정책’ 진정성이 안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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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기술 R&D·벤처창업 등 세제 지원案
상속세율 인하·종부세 폐지 등 未반영 ‘실망’
경제 활성화보다 ‘선거 앞둔 포퓰리즘’ 우려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1-07-28 00:02:01

어느 나라든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는 크게 재정과 통화정책이다. 이 가운데 금리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다. 확산되는 글로벌 경기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 각국의 세금 인하가 줄을 잇는다. 경제 규모가 큰 선진국들이 더 앞장선다.

프랑스는 작년부터 법인세율을 대기업은 33.3%에서 31%로, 중소기업은 31%에서 28%로 낮췄다. 영국도 현재 19%에서 내년엔 17%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2010년 28%였는데 가파른 인하 행진이다. 독일 정부도 30~33%인 법인세율을 중소기업에 먼저 25%로 낮췄다.

최근 5년 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가운데 법인세율을 낮춘 나라는 16개국이다. 미국은 지난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38.9%에서 25.9%로 13%p나 낮췄다. 일본도 2012년 39.5%에 달했던 법인세율을 2016년 30.0%로, 2018년엔 29.7%로 끌어내렸다.

이처럼 OECD 회원국은 법인세를 내리는 추세지만 문재인정부는 22%에서 25%로 올려 OECD 7번째로 높다. 지난해 기준 한국보다 법인세율이 높은 OECD 회원국은 프랑스(33.3%), 호주·멕시코(30%), 벨기에·그리스(29%), 뉴질랜드(28%) 등 6개국뿐이다. 올해 OECD 평균 법인세율은 21.5%다. 이처럼 우리는 법인세가 높아 민간에서 투자를 꺼리는 등 경제 활로를 막는 걸림돌 중 하나였다.

마침 여권이 법인세 인하 등 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기업 투자촉진 등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리라는 기대를 갖게 하고 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민간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폭 보강하고, 포용성 강화에 중점을 둔 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소비와 관광, 수출 활성화를 세제 측면에서 지원하고, 신성장기술 및 원천기술 등의 연구개발(R&D)과 창업·벤처기업 자금조달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늘리는 방안 등이 담겼다.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로 큰 피해가 예상되는 우리 산업의 대일 의존도를 낮추면서, 근본적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핵심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가 이달 초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투자촉진세제 3종 세트’가 대표적이다.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상향, 투자세액공제 대상 확대와 일몰연장 등이다.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위한 R&D 비용 세액공제 확대 필요성이 특히 강조됐다.

사실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늘리는 방안은 만시지탄이다.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 글로벌 경기 둔화와 미·중 무역분쟁, 반도체에 대한 미국과 일본‧대만 등의 추격 등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요인은 수두룩하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투자를 늘려 기업 활력을 높이기 위한 감세정책으로 방향을 튼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안 정도로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최근 국내 1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기업들의 62%가 투자 활성화에 역부족이라는 반응을 보인 게 뒷받침한다.

특히 법인세‧상속세율 인하,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등 대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과 중소‧영세기업의 경영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사안,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들이 이번 세법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은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정부‧여당은 이번 세법 개정안이 선거철의 단기적인 유인책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경제 환경에 직면한 우리 기업들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향후 입법과정에서 보다 전향적인 세제개편 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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