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4년, 공공부문 인력 22만명 늘어…MB보다 4배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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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인력 증가 따라 인건비도 늘어…지난해 정부 본예산의 17.5%
송언석 “국민 부담 전가…차기 정부, 공공부문 효율성 고민해야”

김찬주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07-28 14:10:46

▲ 문재인정부 들어 공공부문 인력이 지난 정권 대비 급격한 증가수치를 나타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사진)**은 이에 대해 "대선공약 이행과 일자리 통계 왜곡을 위한 공적 영역 인력 증가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지적했다. [사진제공=송언석 의원실]

문재인정부 출범 공무원·공공기관 인력이 약 22만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명박정부에 비해 약 4배 증가한 수치다. 이에 일각에서는 민간 영역 활성화가 아닌 ‘공무원의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8일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통계청, 한국은행, 공공기관 알리오, 공무원연금공단, 금융감독원, 한국상장사협의회, 한국경제연구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인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집계된 공공인력 부문(공무원 재직자+공공기관 임직원 정원)은 모두 22만605명이다. 이는 이명박정부의 5만7132명에 비해 약 286%(3.9배) 늘어난 수치다.

구체적으로 지난해까지 국내 공무원 재직자는 전체 122만1322명다. 문재인정부 임기 4년 동안 공무원 정원이 11만3350명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박근혜정부(4만3500명)과 이명박정부(4만2701명) 당시의 공무원 정원 증감수를 합친 것보다 2만7149명 많은 수치다.

공공기관 임직원 정원의 경우 지난해 기준 43만5734명으로 집계됐다. 현 정부 출범 이후 4년 만에 10만7255명이나 늘어났다. 이 또한 박근혜정부(6만4685명)과 이명박정부(1만4431명) 때의 공공기관 임직원 정원 증감수를 합친 것 보다 많은 수치다.

특히 현 정부 들어 급증한 공공부문 인력 22만여명은 500대 민간기업의 직원 증가분 3만4886명의 6.3배에 달했다. 이는 2년 째 이어지는 코로나19 사태 여파와 기업규제 등으로 민간기업이 직원 수를 감축시킨 데 따른 차이로 해석된다.

공공인력 부문의 정원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국민 세금으로 지출되는 인건비 또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공무원(국가+지방) 인건비는 59조5000억원, 공공기관 인건비는 89조5000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정부 본예산인 512조3000억원의 17.5%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이다.

송 의원은 “급격히 늘어난 공공부문 인력은 인건비 급증 문제로 이어져 최종적으로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며 “대선공약 이행과 일자리 통계 왜곡을 위해 공적 영역의 인력을 무리하게 증가시키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양질의 민간 일자리 확대를 위한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차기 정부는 비대해진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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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주 기자 cjk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