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등록임대보증 가입 의무…전·월세 상승폭 커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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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가입 시 임차인 부담 75%…임대료 올려 부담 전가할 수도

배태용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08-02 12:19:09

이달 18일부터 주택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화 전면 시행되는 부작용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임대인들이 그동안 부담하지 않았던 보증보험 가입에 동의하지 않으며 임대료 인상 등을 통해 가입비 부담을 덜려는 움직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2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달 18일부터 모든 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의무화된다. 지난해 7·10 대책 때 등록임대에 대한 의무를 대폭 강화하고 혜택은 축소하면서 이같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 제도가 도입됐다. 세입자가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되돌려받지 못하는 사고를 방지한다는 취지다.

지난해 10월 18일 이후 신규 임대사업자부터 적용됐고 기존 사업자에 대해선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8월 18일 이후 계약을 갱신하거나 신규 계약을 할 때 보증에 가입하도록 했다. 임대사업자들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을 통해 보증에 가입하려면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주택 가격이 임대보증금과 담보권 설정 금액을 합한 금액보다 적어 부채비율이 100% 이상인 경우 등에는 보증보험이 가입되지 않는다. 이러한 요건이 있음에도 18일 이후엔 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 보증 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정부는 해당 법안의 문제점을 파악해 보완책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에 법 시행일부터 바로 단속에 들어가기보다는 수개월 간 보증 가입을 준비할 수있또록 임대사업자에게 시간적 여유를 주는 계도기간을 운영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

임대보증금 보증은 임대인이 보증료의 75%, 임차인이 25%를 부담하고,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은 임차인이 보증료 전액을 내는 만큼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그동안 보증보험 가입은 임차인이 부담해왔던 만큼, 이에 동의하지 않는 임대인들이 보증보험 가입비를 임대료 인상을 통해 전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차인들을 보호하고자 임대인들에게 비용을 부담하라고 하니 임대인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다”며 “보증은 보호를 받는 쪽이 부담을 하는 구조여야 하는데, 반대로 되다 보니 반발한 임대인들은 늘어난 부담을 임차인에 전가할 가능성이 크다”며 “보호받는 쪽이 부담을 하는 구조여야 부작용이 안 생긴다”고 설명했다.

배태용 기자 tyba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