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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데일리 기자수첩

‘전세’는 소중한 서민 보호막이다

기사입력 2021-08-04 00:02:36

▲ 배태용 건설부동산부 기자
전세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맡기고 그 부동산을 일정기간 빌려 쓰는 일 또는 그 돈을 말한다. 부동산을 돌려줄 때는 맡긴 돈의 전액을 되돌려받는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만 존재하는 독특한 주거문화다.
 
그동안 이러한 전세는 무주택 서민과 임대인에게 보호막 같은 역할을 해왔다.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가능케 했으며, 장기간의 목돈 저축으로 내 집 마련을 용이하게 해왔으며 주택 매수자에게는 대출 이자 비용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전세는 우리 무주택자·유주택자를 막론하고 우리나라 국민 모두에게 소중한 제도다.
 
이렇게 우리 삶에 중요한 전세 제도를 정부와 여당이 자꾸 줄어들게 만들어 문제가 커지고 있다. 여당에 의해 만들어진 임대차 3법(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신고제)이 지난해 7월 전격 시행된 이후, 국지적으로 전세 실종 현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임대차 3법 시행 전 1년(2019년 8월~2020년 7월)간 19만4686건이었으나 시행 후 1년(2020년 8월~2021년 7월 27일) 16만8750건으로 13.3% 감소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월세(준월세·준전세 포함) 거래량은 5만4702건에서 5만7260건으로 4.7% 늘었다. 전월세 거래량 가운데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28.1%에서 33.9%로 5.8%p 높아졌다.
 
문제는 여당이 안 그래도 전세 실종 현상, 전세의 월세화 등의 부작용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에서 이를 더 심화시킬 정책을 추진하려 한다는 것이다. 여당은 신규 임대차 계약도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갱신계약뿐만 아니라 신규 계약에 대해서도 임대료 인상폭을 제한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상태다.
 
현행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는 전월세 계약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고 이때 임대료 인상 폭을 직전 임대료의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계약을 갱신할 때만 적용되다 보니 계약을 해지하고 명의를 바꿔 신규로 계약하는 사례가 등장했고, 이를 막아 전셋값 상승을 막겠다는 계산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과도한 시장 규제는 집주인들이 전세 계약을 더욱 하지 않도록 하는 부작용을 부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임대차 3법 도입 1년간 전세 실종으로 인해 국민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겪었던 전셋값 폭등 피해를 줄여도 모자랄 판에 부작용이 불 보듯 뻔한 규제 강화를 통해 전세를 지금보다 더 줄게 해선 안 된다. 전세는 없어져선 안 될 서민 보호막인 점을 다시 한번 새기고 부작용 확산을 막아야 할 때다.
 

 [배태용 기자 / sky_tyb , tybae@sky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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