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3명 구속과 朴국정원장 사표설 관련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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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지령 받고 ‘F-35A 도입 반대’ 여론 몰이
충북청년신문 사장 등 4명 영장, 3명 구속
‘F-35A 예산 삭감’ 주장하는 인사도 수사를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1-08-04 00:02:02

‘북, 김정은 위원장 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 ‘위대한 인민을 받드는 충심 변함없을 것’, ‘북, 전원회의 폐회, 김정은 총비서 “현 난국 반드시 헤칠 것”’, ‘한반도 정세 긴장의 원인, 연합훈련과 군사장비 반입’, ‘북, 혁명가요가 천만 자루 총검보다 큰 위력’,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 ‘간부들에 경고, 시대의 낙오자로 굴러 떨어질 것’ 등등.

북한의 조선로동당 기관지 ‘로동신문’이 아니다. 대한민국 한복판인 청주에서 발행되는 인터넷신문 ‘충북청년신문’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만날 수 있는 큼지막한 사진과 기사 제목이다. 말이 기사이지 통신사인 ‘연합뉴스’와 ‘뉴시스’에서 보도한 북한 당국의 발표 내용만 간추린 것이다.

충북청년신문은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발행인 겸 편집인 손모 씨가 운영하는 곳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에 의하면 손 씨를 포함해 시민단체 출신 등 4명은 북한의 지령을 받고 시민단체 ‘F-35A 전투기 도입 반대 청주시민대책위원회’를 꾸려 거리서명운동과 1인 릴레이 시위, 국방부 규탄 기자회견 등을 수차례 연 혐의다.

2일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3명은 구속됐고, 손 씨는 기각됐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때 대전 대덕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손 씨는 민주노총 연대사업국장과 충청미래신당 창당주비위원을 역임한 인물이다.

5월 27, 28일 국정원과 경찰청 관계자 100여명이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끝에 단서를 포착해 영장을 청구했고, 이날 구속이 결정됐다. 이들은 북한의 대남부서인 문화교류국 공작원들과 접촉한 뒤 그들의 지령에 따라 우리 군의 F-35A 도입 반대 활동을 벌여왔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019년 “남조선 군부호전세력이 우리에 대한 선제공격 야망을 여전히 버리지 않고 있다”며 “공격형 무기 도입에 대한 내외의 비난이 터지자 남조선 당국이 계획에 따라 도입할 수밖에 없는 전투기니, 북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느니 하고 있지만 그 목적은 더는 변명할 여지도 숨길 수도 없다”면서 남한 정부를 비난했다.

이들은 이때부터 ‘청주(오창) F-35A 모기지, 전쟁기지였다’, ‘4.27 판문점선언, 9.19 평양선언 군사합의 준수하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이어왔다. 특히 이들은 스텔스기인 F-35A가 ‘공격 징후 표적 탐지는 물론 선제공격의 핵심전력 무기’라고 일컬으며 전쟁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고 왜곡했다. 이들의 활동은 친북성향 인터넷 매체 ‘통일뉴스’를 통해 속속 보도돼 왔다.

문재인정부 들어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에 대한 영장 청구와 구속은 매우 이례적이다. 더욱이 7월 단행된 경찰청 치안감급 인사에서 안보수사국장에 대공·보안수사 경험이 전혀 없는 전남 나주경찰서장 출신을 임명해 일각에서 ‘안보수사 무력화’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발생한 일이라 더욱 의아하다. 아닌 게 아니라 이번 사건으로 정부 내 주사파들의 반발로 박지원 국정원장이 사표를 냈다는 소식도 전해온다.

어려운 여건에 이들의 검거에 애쓴 안보수사국 관계자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며, 두 가지를 부탁하고자 한다. 충북청년신문에 어떻게 삼성카드 등의 광고가 게재 됐는 지와 정부 일각에서 새어 나온 ‘F-35A 구입 비용’ 등 국방예산 9000여억원을 삭감해 재난지원금으로 전용하려는 세력도 추적해 북한과 연계성을 확인해 보라는 주문이다. 국회와 청와대는 물론 국방부에도 간첩이 있을 수 있다는 심증을 갖고 수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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