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블루칩’ 최재형, 링 위로…“‘마음껏 대한민국’ 만들 것”

이 시간 주요기사

뉴스 > 폴리로그 > 국회·정당

崔 “이념·정치적 목적에 따라 국가 정책 집행 목격…文정권, 늘 국민 위에”
기업규제 철폐·공교육 정상화·에너지 정책 재구축·투명한 국정운영 공약

오주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08-04 14:34:08

▲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오른쪽)이 2일 서울 여의도 대선캠프에서 후원회장을 맡은 강명훈 변호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학창시절 최 전 원장은 장애를 가진 강 변호사를 등에 업고 등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최재형캠프 제공]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대선출마를 공식선언했다. “국민이 마음껏 실력을 펼칠 수 있는 ‘마음껏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국민 여러분과 대한민국의 새 내일을 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최 전 원장은 4일 온라인으로 생중계된 출마선언에서 자신의 출마 당위성을 설명하는 것으로 운을 뗐다. 그는 “감사원장을 그만두고 대선에 나온 게 과연 옳은 지 묻는 분들이 있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을 감사하는 제게 대통령 국정철학과 맞지 않으면 사퇴하고 정치하라고 했다”며 “제가 감사원장을 사퇴하고 이 자리에 선 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지켜만 보고 있을 순 없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대통령 한마디에, 오로지 이념과 정치적 목적에 따라 국가 정책이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결정·집행되는 걸 봤다. 정치적 목적을 위한 매표성 정책으로 혈세가 낭비되는 걸 봤다”며 “헌법·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려 했지만 권력의 단맛에 취한 현 정권이라는 벽에 부딪혔다. 이 정권은 늘 국민 위에 있었다”고 지적했다.

최 전 원장은 “이 정부는 국민이 이뤄놓은 성과가 자신들의 몫인 양 자화자찬한다. 우리 젊은이들은 지금 일자리·주택·결혼·출산·육아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출구가 보이지 않는 절망적 현실에 갇혀 있다”며 “이대로 있을 순 없다. 시장경제 원리에 반하고 이념을 앞세웠던 정책 운용을 확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전 원장은 △기업규제 철폐 및 노조적폐 청산 △공교육 정상화 및 이념교육 청산 △사회안전망 정비 △탈원전 등 국가 에너지정책 재구축 △강력한 안보 및 당당한 외교 △투명한 국정운영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기업규제와 관련해 “과감한 개혁으로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기업은 물론 도전하는 젊은이들이 마음껏 뛸 수 있게 만들겠다. 불합리한 규제를 제거해 기업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그래야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민간 부분의 좋은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 노조 중심의 운동장도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공교육 정상화에 대해선 “하향평준화로 기회를 억누르는 게 아니라 실력 향상의 뚜껑을 열어놓겠다. 특정 이념 달성을 위한 수단이 아닌 각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교육제도를 확립하겠다”고 했다.

사회안전망과 관련해선 “복지는 국민 혈세를 자기 돈처럼 뿌려서 표를 사는 게 아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더 많은 지원이 갈 수 있도록 하겠다. 일하고 싶은 분들이 마음 놓고 일터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한 연금제도 개혁도 시작하겠다”고 했다.

국가 에너지정책 재구축과 관련해선 “잘못된 이념과 지식으로 절차를 무시하고 추진해온 탈원전 정책을 포함한 에너지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정책의 합리적 추진을 제도화하겠다”며 “원자력산업을 본격적으로 수출산업화해서 품격 있는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다.

강력한 안보 등에 대해선 “확고한 한미동맹을 축으로 강력한 안보태세를 구축하겠다. 국제 공조를 바탕으로 북핵 문제 해결을 이끌어내면서 동북아 평화·안정을 선도하겠다”며 “북한 개혁개방을 통해 북한 인권 개선을 유도하고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평화통일 길을 열겠다. 분명한 원칙을 바탕으로 능동적이고 당당한 외교를 통해 국익을 극대화하겠다”고 했다.

투명한 국정 운영과 관련해선 “제왕적 대통령제 문제의 근원은 제도가 아니라 대통령이 권한을 제왕적으로 행사하는 것에 있다. 청와대는 위법하고 부당한 인사 개입을 더 이상 해선 안 된다”며 “각 부처 장관들이 실질적 인사권을 갖고 능력‧소신에 따라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 진영‧계파에 휘둘리지 않고 각 분야 최고 인재들을 적재적소에 임명하고 국정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히 운영하겠다”고 했다.

최 전 원장은 “새 대한민국을 갈망하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다. 자유와 번영을 누리며 정의가 바로세워진 나라, 국민이 마음껏 실력을 펼칠 수 있는 ‘마음껏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대한민국을 밝히는 길에 저 최재형과 함께 해 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오주한 기자 jhoh@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