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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보다 1년 늦게 치러지는 2020도쿄올림픽이 열렸다. 코로나로 인해 집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선수들의 노력을 TV로나마 볼 수 있어 지친 국민에게 위로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올림픽에서 선수들이 받는 포상금과 연금은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 흔히 일반적으로 선수들이 받는 금액은 세금이 전혀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좀 뜯어보면 사실과 다른 경우가 많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국가가 제공하는 포상금과 연금은 세법에 비과세 항목에 지정돼 세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기업이나 개인이 지급하는 포상금은 과세 대상이다.
이번 올림픽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는 금메달리스트에게는 5만달러(약 5100만원), 은메달과 동메달에 각각 약 2500만원, 15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한다. 추가로 경기력 향상 연금은 평가점수가 20점 이상인 선수에게 국제대회 종료일 다음 달부터 사망할 때까지 월정금 형태로 매달 지급되며, 올림픽 금메달은 매달 100만원, 은메달은 75만원, 동메달은 52만5000원이 지급된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18조에 따르면 국가가 규정에 의해 지급하는 연금과 포상금은 ‘비과세되는 기타 소득’으로 분류된다. 또 국가가 직접 주지 않더라도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대한체육회나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지급하는 연금·포상금도 비과세다. 노벨상 상금이나 국제기구에서 받는 상금도 비과세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협회나 연맹, 기업체에서 주는 포상금에는 세금이 부과된다. 협회나 연맹으로부터 받는 포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22%(지방세 포함)에 해당하는 금액이 세금으로 징수된다. 일각에서는 기업체로부터 받는 포상금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으나 올림픽 메달리스트에게 지급된 포상금, 격려금 등은 올림픽 메달 획득이라는 특정 조건 하에 지급이 되므로 기타소득으로 보는 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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