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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종합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다. 수급사업자에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 지급명령에도 이행하지 않아서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신한종합건설 및 대표이사를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한종합건설은 ‘봉담 테라스하우스 신축공사 중 설비공사’와 관련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4400만원과 연리 15.5%의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그러나, 신한종합건설은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시정명령 이후 두 차례의 이행 독촉 공문에도 불구하고 시정명령 내용의 전부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공정위는 검찰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하도급법 제30조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해서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로 인해 수급사업자는 심각한 경영난에 처할 수도 있는바, 이번 고발 조치는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유사 사례 재발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을 회피하는 건설업체에 대하여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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