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려나는 이재용, 글로벌 삼성 ‘초격차’ 시동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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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결정…구속 207일만
대규모 투자·M&A 시동 기대…취업제한 규정 부담
경총 “경영활동 전념할 수 있는 행정적 배려 필요”

강주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08-09 19:37:53

▲ 국정농단 사건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사진은 이재용 부회장. [사진=스카이데일리 DB]

국정농단 사건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올해 1월 18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지 207일 만이다. 이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풀려나게 되며 재계에선 삼성이 대규모 투자 등에 속도를 낼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9일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4시간 30분에 걸쳐 비공개 회의를 연 뒤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허가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가석방심사위의 결정을 그대로 승인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종료된 직후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한 고려차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상에 포함됐다”며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은 사회의 감정·수용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을 포함해 수형자 810명에 대한 8·15 가석방은 13일 이뤄진다.

앞서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6시30분까지 이 부회장을 포함한 가석방 심사 대상자 명단을 놓고 심사를 진행했다. 재범 위험성, 범죄 동기 등이 검토됐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징역 5년을 선고받은 1심 당시 1년간 구속수감된 바 있어 형기 60% 이상을 채웠고 완화된 심사 기준에 따라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다. 그는 모범수로 분류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풀려나도 5년간 취업제한 규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 14조는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을 제한한다고 돼 있다.

향후 재수감 가능성도 남아있다. 이 부회장은 부당합병·회계 부정 사건과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각각 재판을 받고 있다. 이런 만큼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론이 흘러나올 가능성도 거론된다.

재계에서는 세계 반도체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이 부회장이 복귀할 경우 삼성이 총수 공백을 해소하고 대규모 투자와 인수합병(M&A)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그간 재계에서는 회사 장기 미래를 좌우하는 굵직한 투자는 총수의 결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회장이 수감된 상황에서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곤 했다.

삼성은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 이후 미국에 170억달러(약 20조원) 규모의 반도체 공장 투자 계획을 발표했지만 아직 후보지도 확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미국 로이터 통신은 이 부회장이 출소하면 삼성전자의 주요 투자와 M&A 프로젝트가 가동될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삼성SDI의 미국 배터리 공장 신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코로나19 백신 생산 등과 관련한 결정도 이 부회장의 복귀로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2016년 11월 미국 자동차 전장업체 하만을 인수한 이후 끊겼던 삼성전자의 대규모 M&A도 본격화될 수 있다.

이런 만큼 경제단체 등에선 이 부회장의 가석방 결정에 환영한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결정에 대해 “금일 법무부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결정은 이러한 경영계의 입장과 국민적 공감대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가석방은 취업제한, 해외출장 제약 등 여러 부분에서 경영활동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후에라도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행정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또 “삼성전자는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으로 총수 공백이라는 경영 리스크가 일정 부분 해소된 만큼 이재용 부회장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투자와 기술개발로 세계 1위 반도체 강국으로서 지위를 확고히 다지고 국가경제 발전에 더욱 기여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도 논평을 통해 “이 부회장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허용해준 이번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며 “우리 경제의 먹거리를 한 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법무부 결정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기술적 우위를 점하고 나아가 새로운 경제질서의 중심에 서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치는 우리경제의 위기극복 및 재도약에 대한 삼성의 견인차 역할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가 반영된 것인 만큼 삼성은 이러한 기대에 부응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강주현 기자 jhk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