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중개수수료 개편 확정…9억 APT 810만원→4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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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6~9억 구간 요율 인하 0.5→0.4%…고가 주택 요율 차등 인하

배태용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08-20 12:57:41

9억원 아파트 거래를 할 시, 중개수수료 상한선이 기존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대폭 낮아진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20일 확정·발표했다.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이를 적용할 방침이다.

20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거래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중개보수에 대한 부담도 증가했고 이에 중개보수 개편에 대한 요구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중개보수는 부동산 거래가격과 연동된 구조이며, 국민권익위 설문조사(총 2478명 대상 조사, 부동산 관련자 1233명·일반 국민 1245명)에서 중개보수가 과하다는 여론이 53%를 차지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권익위 권고안을 참고해 중개보수 개편안 마련·개선 과제 발굴을 위한 발전방안 수립 용역과 중개산업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17일 온라인 토론회를 열었으며, △중개보수 부담 경감 △중개서비스 개선 △중개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3대 원칙을 기반으로 다음과 같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개편되는 중개보수 체계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고정 요율이 아니라 요율의 상한을 설정한다. 그 상한 내에서 이용자와 중개인이 협의해 요율을 정하게 된다. 매매의 경우 6억 미만 거래는 현재 상한 요율 수준이 유지된다. 5000만원 미만은 0.6%에 25만원의 수수료 한도가 설정된다. 5000만~2억원은 0.5%에 수수료 한도는 80만원이다. 2억~6억원 구간에도 0.4%의 현행 요율이 적용된다.

6억원 이상 구간부터 요율 체계가 달라진다. 6억~9억원 구간의 요율은 0.5%에서 0.4%로 0.1%포인트 낮아진다. 현행 제도에선 9억원 이상은 모두 0.9%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9억~12억원에 0.5%, 12억~15억원에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요율이 설정된다.

이러면 9억원짜리 매매 수수료 상한은 810만원(9억원의 0.9%)에서 450만원(9억원의 0.5%)으로, 12억원짜리 거래 수수료 상한은 1080만원(12억원의 0.9%)에서 720만원(12억원의 0.6%)으로 낮아진다.

임대차 계약은 3억원 이상 거래부터 요율이 현행보다 낮아진다. 5000만원 미만은 0.5%에 한도 20만원, 5000만~1억원은 0.4%에 한도 30만원, 1억~3억원은 0.3% 등 기존 요율 체계가 적용된다.

다만, 3억~6억원 거래는 수수료율이 0.4%에서 0.3%로 인하된다. 현행 체계에선 임대차 계약은 6억원 이상부터는 모두 요율이 0.8%이지만 앞으로 6억~12억원은 0.4%, 12억~15억원은 0.5%, 15억원 이상은 0.6%의 요율이 차등적으로 설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으로 중개보수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되고 중개서비스의 질도 향상되는 한편, 소비자와 중개업자 간 분쟁도 많이 줄어들면서 거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배태용 기자 tyba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