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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포밍(Terraforming)’이란 인간이 살 수 없는 환경을 인간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변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즉 ‘한반도 테라포밍’이란 지금 빠른 속도로 붕괴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주의, 민주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을 다시 복원하기 위한 전향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2022년 3월 대선을 얼마 안 앞둔 시점에서 대권 도전 후보자들에게 대한민국 바로세우기를 위한 진심어린 건의와 당부의 말을 전하고자 한다.
고대 이집트의 전설 중에 ‘악어의 눈물(crocodile tears)’이라 말이 나온다. 말 그대도 ‘이집트 나일 강에 서식하는 악어들이 강가에 나온 사람을 조용히 접근하여 잡아먹은 후 희생자를 위해 슬퍼하며 눈물을 흘린다.’는 전설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실제로 악어는 먹이를 먹을 때 눈물을 흘리는데 이는 슬픔의 표현이 아닌 악어의 신체 구조상 악어의 입을 움직이는 신경 계통과 눈물샘의 신경 계통이 연결되어 있어 입 안의 수분을 보충하는 과정에서 눈물도 함께 나오는 것이라고 한다. 사람이 하품할 때 눈물이 나오는 것과도 유사한 현상이라고 한다.
문학적으로도 ‘거짓된 행동’이나 ‘동정심’을 얻기 위해 흘리는 눈물은 ‘악어의 눈물’에 자주 비유되곤 했다. 이러한 연유로 셰익스피어 역시 그의 작품 속에서 ‘악어의 눈물’이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하였다고 한다. 현대에 와서는 통상 정치인들의 ‘위선적 행동’을 비유할 때 종종 사용하는 말이다. 그리고 이 땅에는 악어의 눈물로 국민들을 현혹하는 정치인들이 너무나 많다.
위안부 보호를 빌미로 자신을 보호할 ‘방탄 법’을 만들다
최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무소속 윤미향 의원(비례대표)은 24일 ‘아프간 여성 인권 보장을 위한 대한민국 여성 의원 기자회견’ 자리에서 위안부 보호법은 사실상 ‘윤미향 보호법’이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자 도둑이 제 발 저린 듯 발끈하며 ‘법안을 발의한 인제근 의원에게 물어보라’고 말하고 즉각 자리를 벗어났다.
동 법 개정안의 핵심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가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다. 사실을 적시한다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단서 조항에 있다. ‘일본군 위안부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이 개정안에 직접 혜택 받을 단체는 다름 아닌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었던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인 것이다. 윤미향은 현재 위안부 할머니들의 후원금을 착복 유용하여 ‘보조금관리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위법 행위가 적발돼 재판이 진행 중인 피의자 윤미향이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자신을 보호할 ‘방탄 법안’을 공동 발의한 행위는 아마도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희대의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개정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신문, 잡지, 방송, 출판물, 토론회, 간담회 집회, 가두연설 등 현대인이 접할 수 있는 모든 대중매체에서 위안부 관련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는 매우 강력한 처벌 규정을 가지고 있다. 오죽했으면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도둑을 도둑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그 도둑에 몽둥이를 쥐어주는 법이다. 이러려고 국회에 들어왔나?”라고 비난했다.
2020년 5월 “정대협이 모금한 돈을 할머니들을 위해 쓰지 않았다”며 정대협의 오랜 비리를 폭로한 바 있는 이용수 할머니의 경우 “피해자를 보호한다면서 왜 단체가 법안에 들어가느냐, 정작 피해자들에게는 묻지도 않았으며 또 다시 할머니들을 무시한 행위”라고 매우 강력하게 비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역시 허위가 아닌 ‘사실 적시’까지 금지시키는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려 한다며 ‘윤미향 보호법’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통상의 정상인들이라면 양심에 따라 비례의원직도 사퇴하고 겸허하게 처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나 당초 일말의 양심조차 없는 그는 오늘도 떳떳하게 국회에 출퇴근을 하고 있다. 사실 민주당에서 쫓겨나 무소속으로 있는데 비례의원직을 유지하는 것도 어불성설이 아닌가?
그들은 왜 스스로에게만 관대한가
더불어 민주당 소속 유력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6월 17일 오후 7시 경기 이천 쿠팡 물류센터의 화재가 최고도에 오르는 그 순간에도 자신의 절친 황교익과 ‘먹방(먹는 방송)’을 촬영했다. 그는 언제나 정치적 목적이라면 장례식 조문 자리에서 과도하게 대성통곡하는 모습을 연출하거나 COVID-19 통제 관련 교회 등 종교 및 집합시설 현장 점검 시에도 진두지휘하는 모습을 노출시키며 도정(道政)보다는 ‘자기 홍보’에 열을 올리던 사람이다.
그런 그가 인명 피해와 극심한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었던 그 시간에는 친구와 떡볶이를 먹으며 희희낙락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그 이후 황교익을 전혀 관계도 없는 ‘경기도관광공사 사장’으로 앉히려고까지 했다가 국민의 비난이 거세지자 ‘자진 사퇴’라는 정치적 행위로 마무리 짓기도 했다.
24일에는 경기도 산하 공기업인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이헌욱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자신은 민정수석으로 가게 될 것”이라며 호언장담하며 공사 직원들에게 이재명 대선 공약 작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밝혀졌다. 이헌욱 사장의 경우 주택도시 분야 전문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직 민변 및 참여연대 출신이라는 동질감 속에서 이 도지사의 기본시리즈(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 중 기본주택을 맡고 있어 ‘리틀 이재명’으로 불리는 인물이다. 논란이 일자 이재명 대선 캠프와 경기주택공사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런 와중에도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의 의뢰로 8월 20일~21일간 실시한 여론 조사 결과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오히려 올랐다고 한다. 아마도 그에게는 속칭 ‘콘크리트 지지층’이라 불리며 그의 잘잘못에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무조건적인 충성파들이 구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상식을 무너뜨리고 오직 자신들만이 정치적 권한 쟁취와 이익을 보장받으려는 일종의 ‘한국형 탈레반 조직’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재형 국민의 힘 대선후보조차 23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나라를 망쳤는데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차기 대통령이 된다면 더욱 망칠 것”이라며 평소 온유한 그의 성품과는 달리 매우 강하게 그를 비판했다.
정부와 여당이 언론의 자유 찬탈에 앞장서다
더욱 놀라운 일은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을 앞두고 도저히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25일 새벽 4시에 강행 처리했다. 언론중재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다름 아닌 ‘징벌적 손해 배상제도’라는 점이다. 그러나 정작 허위 조작 보도의 요건 규정은 명확하지 않아 자의적 해석을 가능하게 했으며 입증 책임 자체를 언론사에 전담시키고 있어 사실상 언론사의 보도 자체를 억압하는 ‘공산주의적 발상’에 불과한 악법 중의 악법이다.
이와 관련 24일 대표적인 친노 원로 정치인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까지 나서서 “자유언론실천재단까지 반대하는데 강행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며 결국은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비영리 인권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등도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세계인권선언 및 자유인권규정을 위반했다’며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 보고관’에게 진정서까지 발송했다.
정의당조차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대해 ‘민주당은 독주를 멈추고 사회적 합의에 나서라’고 촉구하기에 이른다. 관훈클럽, 대한언론인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7개 언론단체들도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며 언론인 수천명이 서명하는 등 서명 운동을 했다.
우리 대한민국은 1948년 건국된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그리고 ‘헌법으로서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권력을 가진 집단이 언론을 통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런데 그들은 왜 대한민국 국민들이 쥐어 준 권력으로 오히려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는가?
보수 우파 대선 후보들에게 진심으로 당부 드린다. 우리가 원하는 세상은 단지 자유로운 대한민국일 뿐이다. ‘악어의 눈물’로 감성에 약한 국민들을 기만하는 정치인이 아니라 반드시 헌법에 따른 법치국가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줄 수 있는 올바른 판단력을 갖춘 후보가 다음 대통령이 되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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