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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할 주민세란 개인 및 개인사업자,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회원의 자격으로 내는 회비적 성질로서 소득과 관계없이 일정액을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균등할 주민세는 개인균등할, 개인사업자 균등할, 법인균등할로 구분된다. 개인균등할의 납세의무자는 당해 시·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제외)이 된다, 즉 세대주가 납세의무자이다. 여기서 개인이란 독립적인 1세대 단위를 의미한다.
지난해 7월 주민세 재산 분을 신고·납부했던 납세자들은 이달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세목 명을 바꿔 신고·납부해야 한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주민세 재산 분, 주민세 개인사업자 균등 분, 주민세 법인 균등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됐다. 세 부담은 종전과 동일하며 납부시기만 이달로 통일됐다.
주민세 재산 분은 1년에 한번 납부하는 세금으로 사업자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자가 사업장 면적 1㎡당 250원(폐수·산업폐기물 배출업소는 1㎡당 500원)씩 계산·납부한다. 또한 이달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할 때 주민세 재산 분외에도 주민세 균등분도 함께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주민세 균등 분은 개인사업자는 5만원, 법인사업자는 자본금 또는 출자금 규모에 따라 최소 5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기준 △50억원 초과 20만원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0만원 △30억원 이하 5만원 △그 밖의 법인 5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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