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이후 매물 줄며 거래 ‘뚝’…“상승 못 잡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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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서울·경기도 아파트 거래량 급감…양도세 중과 원인
매수심리 지속 상승…“공급 확대에도 집값 상승할 수도”

배태용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08-30 13:18:53

최근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에도 아파트 거래가 뚝 끊긴 모습이다. 올해 6월 정부가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치 이후, 아파트 매물 거둠 현상이 고조 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현재 부동산 시장이 매도자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다. 매수우위지수가 높은 현시점에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할 경우, 집값 상승이 더욱 심화시킬 수 있는 만큼, 양도세 중과 탈출구를 마련해 시장 내 거래를 활성화해야 시장 불안을 잠재울 수 있따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30일 기준 8월 아파트 매매 거래는 1446건으로 집계됐다. 법정 실거래 신고기한이 아직 남아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앞서 5월부터 7월까지의 평균 거래량(4322건)이나 전년 동월 거래량(4981건)과 비교하면 현격히 낮은 수치다.

경기도 아파트 거래량도 크게 떨어진 모습이다. 경기도부동산포털에 따르면 이달 거래량은 5558건으로 전달(1만4831건)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현 시점 기준으로는 세계 금융위기가 일어난 2008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거래량이 1만 건을 못 넘는 것도 2019년 6월 이후 2년 2개월여만이다.

이같이 서울, 경기도의 아파트 거래량이 줄어든 원인은 정부의 고강도 규제에 따른 매물 감소가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다. 정부는 2017년 8·2대책을 통해 비과세 실거주 요건을 ‘2년 보유’에서 ‘2년 거주’로 바꾸고, 다주택자의 양도세율을 최대 40%에서 60%까지 올렸다.

또 2019년 12·16 대책에선 1주택자의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조건으로 ‘거주 요건’을 포함했고, 지난해 7·10 대책에선 다주택자의 양도세율을 최대 75%까지 상향시켰다. 이렇게 강화된 양도세율은 올해 6월1일부터 적용됐다.

실제 아파트 매물량을 살펴보면, 양도세 규제 강화가 시작된 6월과 맞물린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파트 실거래가(아실)에 따르면 30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3만8606건으로, 4만5676건을 기록했던 5월 대비 –15.5%나 감소했다.

주목되는 사실은 현재 시장이 매도자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집값 상승이 계속돼 매수심리 큰 상황인 만큼, 지금과 같이 거래절벽이 계속될 경우, 정부의 공급확대 등 안정화 정책에도 시장 불안이 계속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불안 심리를 잠재우기 위해 사전청약, 3기 신도시 공급 물량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입주 시기를 고려하면 안정화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양도세 규제를 풀어 시장에 매물이 나오게끔 유도해야 시장 내 가격 경쟁이 일어나며 상승을 멈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배태용 기자 tyba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