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주식 ‘5% 보고의무’ 과징금 37만원 → 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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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규 개정안 입법예고’

윤승준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09-04 00:03:00

▲ 금융위원회는 최근 발표된 정부 대책과 자본시장법의 후속조치로서 자본시장법 개정안 및 시행령 등 하위법규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내달 13일까지다. [사진=박미나 기자] ⓒ스카이데일리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대책으로 5% 보고의무 공시 위반 과징금이 37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40배가량 늘어난다. 신규 상장법인의 경우엔 앞으로 상장 직전 분기 및 반기보고서를 공시하기로 했다. 또한 상장사는 사모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자에게 납입기일 1주일 전에 관련 내용을 반드시 공시하게 된다.

3일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최근 발표된 정부 대책과 자본시장법의 후속조치로서 자본시장법 개정안 및 시행령 등 하위법규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내달 13일까지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5% 보고의무 과징금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투자자는 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 변동 또는 보유 목적이나 주요 계약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관련 내용을 5일 내 보고·공시하고 있다.

현행 5% 보고의무 위반 시 과징금은 다른 공시의무 위반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5% 보고 위반은 최근 3년 평균 37만원이었다. 정기보고서(8100만원), 증권신고서(5800만원), 주요사항보고서(1600만원) 등에 비해 낮았다.

이에 금융당국은 5%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개선해 제재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과징금 부과한도는 시가총액의 10만분의 1에서 1만분의 1로 상향한다. 시가총액이 낮은 기업(1000억원 미만)에 대해서도 최저 시가총액 기준(1000억원)이 적용된다. 이로써 개정 후 5% 보고의무 위반 시 과징금은 평균 약 1500만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사모 CB 및 BW 공시도 강화된다. 현재 사모 CB 등 발행 시 투자자에게 사전에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 투자자를 보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 기업은 사모 CB 또는 BW를 발행할 때 최소한 납입기일 1주일 전에 주요사항보고서를 공시해야 한다.

신규 상장법인은 상장 직후 투자자의 관심이 증가한다는 점을 감안해 직전 분·반기보고서 제출의무가 생긴다. 상장 후 5일 이내 또는 제출 기한(각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 내에 제출해야 한다. 지금까지 신규 상장법인은 상장 직전 분·반기 보고서 제출 의무가 없었다. 투자자들은 최대 6개월의 재무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사업보고서 등 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도 개선한다. 상장법인의 공시위반은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만큼 비상장법인보다 강하게 제재해야 하지만 소규모 상장법인에 대한 과징금이 비상장법인보다 더 작게 산정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상장법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능액을 10~20억원으로 조정하고 비상장법인에 대한 상한은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하향조정한다.

인가받은 투자매매·중개업자가 같은 금융투자업 범위 내 유사한 업무를 추가하는 경우엔 등록제로 전환한다. 업무단위 추가 등록 시 사업계획 타당성, 대주주 적격요건 심사가 면제된다. 기존 인가받은 업무 이외 업무단위를 추가하는 경우에도 별도 인가가 필요해 신속한 신규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외국 금융투자업자나 그 완전자회사가 ‘지점→현지법인’, ‘현지법인→지점’, ‘지점→지점(본점 변경)’으로 단순 조직 변경 시에는 사업계획 타당성, 인적·전산·물적설비 요건, 대주주 요건 적용이 면제·완화된다.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단순히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신규 인가 시와 동일한 심사를 받아야 해서 심사 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이 있다.

투자자예탁금 지급제도도 정비한다. 증권사의 파산·인가취소 등의 경우 증권사로 하여금 예치된 투자자예탁금을 지급토록 하고 있으나 정상적인 경영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업무소홀 우려가 있어 투자자예탁금 반환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다.

이에 당국은 투자자예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증권사가 아닌 예치기관이 투자자예금을 고객에게 직접 지급토록 하기로 했다. 예치기관에 실제 예치된 투자자예탁금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투자자예탁금이 예치기관에 온전히 예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자간 안분비례해 지급할 계획이다.

금융권 인가심사 중단 최대기간을 설정한다. 인허가 심사중단제도의 경직적 운영 및 심사중단 장기화 등으로 금융회사의 불편이 크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이에 당국은 심사중단 건에 대해 심사재개 여부를 6개월마다 판단하고 검토주기가 다가오기 전이라도 소송 등의 진행경과 등을 고려해 심사를 재개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을 거쳐 올해 안으로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시행령 등 하위 법규도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시기인 12월9일에 맞춰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이다”고 했다.

윤승준 기자 sjyoon@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