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판정에 교보생명·어피니티 “우리가 이겼다” 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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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신 회장 매수할 의무 없다고 ICC 판단”
어피니티 “ICC, 신 회장에 중재비·변호사비 부과”

김학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09-07 11:58:52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어피니티컨소시엄(이하 어피니티) 간 풋옵션 분쟁에 대한 국제상사중재법원(ICC) 판정을 두고 양측이 서로 이겼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ICC중재 판정부는 전날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어피니티 주주간 풋옵션 분쟁에 대한 판단을 내렸다.

쟁점은 풋옵션 행사 조건인 교보생명의 기업공개(IPO)가 실패할 경우 어피니티의 풋옵션 행사가 유효한지와 어피니티가 회계법인에 의뢰해 산정된 교보생명 가치가 적당·적법한지 여부였다.

이날 교보생명은 “ICC 중재 판정부가 신창재 회장이 어피니티에 제출한 40만9000원이라는 가격에 풋옵션을 매수하거나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면서 “어피니티는 풋옵션 행사가격을 40만9000원으로 제출하며 이를 신 회장의 지분을 포함해 경영권 프리미엄을 가산한 금액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승소를 주장했다.

신 회장이 주주 간 계약 상 ‘IPO를 위해 최선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조항을 위반했다는 어피니티 주장에 대해서는 ICC가 계약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교보생명은 “2018년 9월 이사회에서 이상훈 이사를 제외한 다른 이사들이 모두 IPO 추진을 반대했다는 점에서 주주간 계약 위반 정도는 미미하며, 신 회장이 어피니티에 손해배상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며 “어피니티가 주장한 신 회장의 비밀유지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 내렸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어피니티 측은 “(ICC 판정이) 신 회장 측 계약 위반 책임을 인정해 풋옵션 행사는 유효하다”며 자신들이 최종 승소했다고 반박했다.

어피니티는 “신 회장의 ‘풋옵션 조항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그 다음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근거 없음으로 결론났다”면서 “신 회장에게 어피니티의 중재 비용 전부 및 변호사 비용 50% 부담, 신 회장 본인 비용 전부 부담을 명해 신 회장을 책임 당사자로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피니티는 “ICC중재 판정부는 신창재 회장이 주주 간 계약서에 따라 합의된 풋옵션 부여(기한 내 미 상장 시), 풋옵션 행사 시 가치평가를 위해 마련된 사전 절차 사항 등 관련 계약상 주요 의무를 위반한 점을 인정했다”면서 “어피니티 컨소시엄이 풋옵션 가격 산정을 위해 선정한 딜로이트 안진은 공신력 있는 독립적 기관으로서 가치평가에 관한 독립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라 판단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신 회장이 30일 이내에 가치평가보고서를 제출할 본인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ICC 중재 판정부에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ICC 판정 효력에 대해서도 양측 주장은 맞서고 있다.

교보생명은 ICC 중재 판정과 별개로 어피니티 임원 및 안진회계법인 회계사에 대한 국내 형사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어피니티는 “중재법 제35조에 따라 중재 판정은 당사자 간에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이번 중재 판정은 원칙적으로 국내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반박했다.

그동안 신 회장과 어피니티는 풋옵션 행사가 등에 대해 다퉈왔다. 어피니티는 IPO 지연으로 신 회장에 풋옵션을 행사했으며 안진회계법인에 의뢰해 1주당 40만9000원이라는 가격을 책정했다. 이에 대해 신 회장이 가격이 터무니없이 높다고 이의를 제기해 ICC 중재위원회 판결을 받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신 회장은 안진회계법인과 어피니티 사이 부정한 공모가 있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는 어피니티 의뢰에 따라 풋옵션 행사가를 고의로 부풀린 정황이 있다고 판단해 소속 회계사와 어피니티 관계자를 기소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는 “ICC가 중재비와 원고의 변호사 비용 50%를 신 회장에게 부담하라고 판정한 것을 보면 이번 중재 결과는 어피니티의 부분승소다”라고 말했다.

김학형 기자 hhk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