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내년 3월말까지 소상공인·中企 금융지원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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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 한정… 업체당 소상공인 3억원·중기 5억원 한도 지원

한원석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09-09 11:10:37

▲ 한국은행은 9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열고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중개지원대출을 내년 3월말로 6개월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지원 한도도 기존 16조1000억원에서 3조원 증액한 19조1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스카이데일리

한국은행(한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한시적 금융지원 기한을 6개월 연장한다. 또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3조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9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이날 열린 회의에서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지원 기한(은행 대출취급 기준)을 종전 올해 9월말에서 내년 3월말로 6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지원대상을 코로나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서비스업 영위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만기 1년 이내 운전자금 대출로 정했다. 종전에는 업종 제한없이 전체 소상공인에 대해 지원한 바 있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한도는 종전 3조원에서 6조원으로 증액되고 업체당 한도는 3억원이다. 원리금 연체·자본잠식·폐업 등 부실이 없는 소상공인으로 한정하며 ‘코로나19 피해기업지원’을 통해 이미 대출받은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지원은 내년 3월말까지 은행이 취급한 대출실적에 대해 100%를 지원하고, 한은의 대출 취급 은행에 대한 대출금리는 연 0.25%가 적용된다.

한은은 중소기업 지원대상을 원칙적으로 서비스업으로 한정하되, 이외의 업종은 한은 지역본부에서 해당 지역의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해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엔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도 포함되며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이미 대출받은 소상공인도 지원받을 수 있다. 내년 3월말까지 은행이 취급한 대출실적에 대해 기본적으로 50%를 지원하되, 개인사업자 및 저신용기업 대출실적에 대해서는 지원비율 75~100%로 우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한은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으로 자금사정 악화가 우려되는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기 위해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의 특별지원한도 운용기한을 2년 늘려 2023년 8월말까지로 연장했다.

아울러 한은은 한시적으로 운용하던 설비투자 자금지원(한도 5조원) 및 무역금융 증액지원(한도 1조원)의 지원조치를 예정대로 이달말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한은은 “최근 수출 및 설비투자의 양호한 회복세 등을 고려한 조치다”라며 “지원 종료 이후에도 설비투자 지원에 기(旣) 취급된 한도 5조원은 최대 5년 범위 내에서 만기까지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프로그램별 한도를 일부 조치 지원 종료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을 고려해 조정했다. 다만 전체 한도는 기존과 동일하게 43조원을 유지할 계획이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은이 대출 취급 은행에 대한 연 0.25%의 초저금리로 자금을 공급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대출이 늘어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한은은 다음달부터 ‘중소기업대출안정화 프로그램’ 한도를 3조원 감액한 2조5000억원으로 줄이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한도유보분’을 3조원 증액한다. 12월 1일부터는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한도를 1조원 감액한 1조5000억원으로 축소하고, 대신 ‘중소기업대출안정화 프로그램’ 한도를 1조원 증액한 3조5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한원석 기자 wshan@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