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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이 만료된 뒤에도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보증금 사고 피해 금액이 2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이 제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집계 결과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발생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액은 1조2544억 원이었다. SGI서울보증에서 발생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액은 6955억 원을 기록했다. 두 기관의 피해금액을 합하면 1조9499억원으로 2조원에 육박한다.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는 2017년 525억 원에서 2018년 1865억 원으로 3.6배 증가한 데 이어 2019년과 2020년 각각 6051억 원, 6468억 원을 기록하며 급증했다. 정부가 보증보험 가입 대상을 늘리면서 보증금을 떼먹는 사례도 급속하게 늘고 있는 추세다. 특히 미반환 피해의 87.3%가 전세보증금 3억원 미만 주택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민들에게 피해가 집중된다는 의미다.
소 의원은 “정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 등을 도입해 주택임대차시장을 보다 투명하게 개선해야 한다”며 “임차인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먹는 임대인에 대한 처벌과 피해 임차인에 대한 구제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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