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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의 건강보험과 국민 80%가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의 상호 영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14일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보험업법’ 개정안이 각각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최근 우리나라는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등에 따라 매년 국민의료비가 증가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중은 2011년 6.0%에서 2015년 6.7%, 2019년 8.0%로 늘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당국은 두 보험에 대한 안정적·체계적 실태조사를 실시해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 △비급여 관리 강화 △보험료율 적정화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해 국민 의료비를 적정화 할 방침이다. 예컨대 실손보험 가입에 따른 의료이용량 변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 등 파악할 수 있으면 관련 상품구조 개편, 비급여 관리 실시 등이 수월해진다.
개정안은 기존에 공사보험정책협의체를 통해 추진한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 관리를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양 부처의 협의·조정 근거를 마련했다.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이 상호 간에 미치는 의료 이용량 및 의료비용 영향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실시 근거와 실태조사 실시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현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의 지출 변화를 조사하지만, 실태조사에서는 실손보험 가입에 따른 의료 이용 변화 등도 폭넓게 조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건보공단, 보험사 등 관계 기관이 제출하는 자료는 가명 등으로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으, 실태조사 목적에 한정해 실태조사 수행 기관에서만 활용된다.
이번 개정안의 시행은 공포 후 1년 경과 시점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국회 통과 후 실태조사의 상세한 내용, 연계심의위원회(가칭) 등 구체적인 사항을 복지부와 금융위 양 부처 공동 소관 대통령령에 규정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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