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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이 금융당국에 대해 우리금융 판결에 항소하라며 압박하고 나섰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문책경고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15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이용우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의원 12명은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금융감독원은 반드시 항소해 법리 오해 등에 대한 판단을 끝까지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1심 법원은 손 회장에 대한 제재조치 사유 5개 중 ‘금융상품 선정절차 마련의무 위반’만 인정하고 나머지 4가지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 의원은 “4가지 사유의 경우 손 회장이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내부통제기준 자체의 흠결이 아닌 내용상의 미흡 또는 운영상의 문제점을 이유로 징계가 이뤄진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결했다”며 “금감원은 보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항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금감원은 머뭇거릴 이유가 없으니 빠른 시일 내에 항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만약 항소를 포기한다면 똑같은 사유로 제재를 받은 함영주 전 하나은행장에 대한 징계처분도 즉각 취소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며 “금감원이 자신들의 제재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금감원이 항소를 포기해 1심 판결이 판례로 굳어진다면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 마련과 감독당국의 금융기관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는 사실상 어렵다”며 “금융소비자를 보호해야 하는 금융당국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월 해외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에 손 회장의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 중징계를 내리자, 손 회장은 징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일부 처분 사유에 대해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내부통제 기준 마련의무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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