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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최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대북 제재와 군사적 억지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15일(현지시간) WSJ은 ‘북한의 핵 유혹’(The North Korea Nuclear Temptation)이란 제목의 논평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의지를 시험함에 따라 추가 도발이 따를 것이다”고 내다봤다.
WSJ은 “북한이 미국을 새로운 협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군사적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며 “수 십년동안 예측 가능한 협상 전략을 추구해왔다”고 전했다.
이어 “북한은 먼저 잘못된 행동을 하고 과장된 위협을 한다”며 “이후 수위를 낮추고 대화에 합의 한다. 마지막으로 양보를 얻으면 이전 상태로 돌아간다”고 꼬집었다.
WSJ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의 역사적 정상회담에서도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한 북한이 코로나19로 중국 및 러시아와 국경을 폐쇄한 뒤 심각한 경제난에 봉착했다고 평했다.
이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한 새 대북 정책은 구체적 내용이 부족하다고 WSJ는 지적했다.
WSJ은 “북한 프로그램에 대한 사찰과 제한을 대가로 비핵화 목표를 포기하는 것은 북한에 또 ‘속여도 된다’는 초대장을 주는 셈이다”며 북한이 핵무기 포기를 결정한 뒤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김 씨 일가가 핵무기 포기를 결정한다면 협상의 문을 열어야 하지만 그때까지는 제재와 군사적 억지를 유지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WSJ는 “문 대통령은 김정은이 무슨 일을 하든 상관없이 ‘인도적 원조’를 추진하고 있다”며 “어떠한 원조도 북한 엘리트에 혜택을 주고 김씨 왕조를 떠받칠 것이다. 북한의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양보 없이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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