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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국내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 1인당 80만원이 넘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 중국인은 최근 5년 동안 총 30억원 상당의 건강보험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에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 가운데 2017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최근 5년간 실제 진료를 받은 외국인은 총 455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받은 건강보험급여는 모두 3조6621억원이었다.
산술적으로 외국인 1인당 80만원 이상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셈이다. 최고 급여자는 한 중국인으로 최근 5년간 32억9501만원어치의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총 29억6301만원의 건강보험급여를 지급받았지만 본인 부담금은 3억3200만원에 불과했다.
올해 7월 말 기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총 121만9520명이었다. 이들이 등록한 피부양자는 19만4133명으로 확인됐다.
이용호 의원은 “평생을 한국에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 국민들은 호주머니 상황이 좋지 않아도 정부가 건강보험료를 인상하면 인상하는 대로 납부한다”며 “그러나 잠깐 몇 년 한국에 있거나 치료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이 아무리 내국인과 같은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낸다고 해도 결국 건강보험제도에 무임승차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의 건강보험제도는 40년 넘게 우리 부모세대와 현세대, 자식세대가 함께 피땀 흘려 납부한 건강보험료로 만들어진 소중한 대한민국의 자산이다”며 “외국인 대상 건강보험제도를 내국인과는 별도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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