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북핵 언급 없이 종전선언 제안…野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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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총회서 “3자 또는 4자 모여 전쟁 종료 선언 제안”
유승민 “핵 포기, 사람다운 대우하면 전쟁위기 해결”
태영호 “미군철수·유엔사령부 해체 등 오판 가져올 뿐”

한대의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09-22 13:35:59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유엔총회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핵문제를 언급하지 않고 종전선언을 제안했다. 야권은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21일 (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6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이야 말로 한반도에서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며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됐음을 함께 선언하길 제안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제사회를 향해서도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종전선언을 이뤄낼 때 비핵화의 불가역적 진전과 함께 완전한 평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30년 전 남북의 유엔 동시가입을 언급하며 “결코 분단을 영속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남북이 주변국들과 함께 협력할 때 한반도에 평화를 확고하게 정착시키고 동북아 전체의 번영에 기여할 것이고 훗날 협력으로 평화를 이룬 ‘한반도 모델’이라 불릴 것이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을 향해 “지구공동체 시대에 맞는 변화를 준비해야 한다”고 전하며 남북 이산가족 상봉의 조속한 추진,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 등을 통한 감염병·자연재해 대응을 제안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이날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실험 등 유엔 결의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북한은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했으며 탄도미사일 등을 발사한 바 있다.

야권은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임승호 국민의힘 대변인은 22일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은 유엔총회에 참석해 남북미중 4자 종전선언을 꺼내 들었다. 4년 동안 운전대를 빼앗겨왔지만 8개월 남은 임기 안에 운전대에 앉겠다는 것이다”며 “김여정은 미군철수를 주장하고 북한은 미사일을 쏴대고 있는데 종전선언을 꺼내 드는 대통령의 현실인식에 국민들은 연휴 마지막까지 한숨만 쉬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도 자신의 SNS에서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평화쇼, 남북협력을 되뇌이다가 국제사회에 누구도 공감하지 않는 종전선언을 또 다시 내밀었다”며 “연설을 보면 이 분이 과연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 의아하다. 한반도의 전쟁 위기는 종전선언이 아니라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북한 주민들을 사람답게 대우하면 해결된다”고 했다. 또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북한 주민의 인권은 안중에 두지 않았다. 참담하고 부끄러운 일이다”고 비판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도 “공허한 종전선언을 되풀이하는 것은 북핵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종전선언은 북한이 의미있는 비핵화 조치를 취한다는 전제하에 고려할 수 있는 사안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 핵 문제는 2017년 북한의 6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로 유엔안보리 역사상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가 채택된 시기로 회귀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이 ‘유엔 제재 강화와 빈틈없는 이행’을 강조했던 2017년 유엔총회 당시와 지금의 북핵문제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위협이 더욱 가중되는 상황에서 종전선언은 북한에게 한반도 미군철수, 유엔사령부 해체 달성이 가능하다는 오판만을 가져다줄 뿐이다”면서 “국제사회와 함께 성장해온 한국이 북한을 진정으로 위하는 길은 북한이 핵 포기와 인권 존중 등 책임 있는 국제사회 일원으로 의무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고 했다.

한대의 기자 duhan@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