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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직원 4명중 1명이 아파트 특별공급(특공) 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부 산하 23개 공공기관을 전수조사 한 결과에 따르면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이전 대상자 1만3239명 중 26%에 달하는 3415명이 아파트 특공 혜택을 받았다. 공공기관 특공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라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직원들의 정착을 돕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3415명 중 307명은 특공을 받은 뒤 퇴사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 중 75명은 특공 혜택을 받은 이후 3년 내에 퇴사했다. 특히 26명은 특공 직후 정년 및 명예퇴직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퇴직을 코앞에 두고 있는 직원들에게까지 과도한 혜택을 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관별로 보면 한국전력기술에서 총 852명의 직원이 특공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한국전력공사(한전) 453명 △한국석유공사 415명 순이었다. 혜택비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한국남부발전(86.1%)으로 확인됐다. 이어 △남동발전(75.9%) △중부발전(66.7%) 순으로 혜택 비율이 높았다.
이 의원에 따르면 특공 분양을 받은 3415명 가운데 1292명은 기존 근무지와 특공으로 분양받은 아파트 소재지가 같거나 근거리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한전의 경우 세종시 근처 사업소들을 세종으로 통합이전하면서 직원들에게 특공을 한 것으로 드러나 이미 한차례 논란이 된 바 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중부발전도 기존 세종지사가 뒤늦게 특공 대상 기관으로 지정됐다.
아울러 산업부 산하 23개 공공기관을 모두 합쳐 직원 2만3049명에게 343억원의 이주지원비가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직원 1인당 149만원 꼴이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따른 주거 안정을 위해 아파트 특공 제도가 도입됐지만 일부 공직자와 기관에서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하는 등 악용 사례가 터져 나와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면서 “비단 세종시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문제가 없는지 전면적인 실태 조사를 통해 뿌리를 뽑아야 하며 부당이익환수 등 후속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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