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추석 민심 ‘民生경제’ 못 살피면 도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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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간 대선 유·불리, 후보 쟁탈에만 혈안
‘고발 사주·성남 개발비리’ 의혹 수사 주목
신발 신고 발 긁는 겉핥기 식 정책 지양을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1-09-23 00:02:02

정치권을 바라보는 ‘추석 민심’의 시선이 싸늘하다. 정치 현안이 아무리 중대하다 할지라도 국민으로선 먹고 사는 문제 등 경제와 국가안보가 더 소중하기 때문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1년 반이 넘는 기간 동안 코로나19 충격으로 생존 자체가 어려워 귀향은 꿈도 꾸지 못했다. 어디 이뿐인가.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 아우성이고 서민들은 치솟는 집값에 밤잠을 설쳐야 할 지경이다.

예년 같으면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고 할 정도로 모든 게 풍성하고 즐거운 추석이련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온통 어수선하기만 할 뿐 명절 분위기를 좀처럼 느끼기 어려웠다.

추석 연휴는 민심이 섞이는 분기점이다. 지역으로 내려가는 자식들과 반대로 상경하는 부모들, 대가족이 모여 그간 살아온 이야기를 꺼내놓는 자리다. 아무래도 정치 이슈도 테이블에 오르는 기회다. 지난해에 비해 올해 추석은 대선을 앞둔 마지막 추석이란 점에서 정치권 역시 ‘추석 민심’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재창출’을, 국민의힘 등 야당은 ‘정권 교체’를 각각 내세우며 이슈 선점에 주력했다. 여야가 공통적으로 파악한 추석 민심은 ‘국민의 삶이 어려우니 민생경제 살리고 집값 잡는 정치를 제대로 하라’였다. 정치권이 추석 연휴 이후 가장 먼저 관심을 기울이고 대책을 세워야 할 분야가 민생경제 회복이다.

국민은 대선보다는 골목상권 회복과 일자리 창출 등 민생을 걱정하고 있는데, 정치권은 여야 간 대선 경쟁과 당내 대선 후보 쟁탈에만 혈안이 된 모습을 보여줬다. 급증하는 국가부채는 뒷전인 채 표만 생각하는 퍼주기 식 포퓰리즘 공약,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등은 여야 공방 및 같은 당내 집안싸움 양상이다. 당국의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 결과가 주목되는 대목이다.

아무리 정권 획득이라는 대선을 앞두고 있다고 해도 정치권은 국민의 살림살이를 돌아보고 이를 개선할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경제 현장에는 신음이 가득하잖은가. 내수의 바로미터인 음식점 경기부터 그렇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외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음식점과 프랜차이즈 95%가 고객이 감소했고, 하루 평균 고객이 6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도 반 토막 났다. 음식점 경기가 이렇다면 다른 개인 서비스업의 참담한 상황은 불문가지다.

기업 사정도 다르지 않다.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10곳 중 7곳이 폐업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전망에 대해 응답자의 50.6%는 ‘폐업을 고려할 것 같다’, 22.2%는 ‘폐업 상태일 것 같다’고 했다. 정부가 좀 더 밀도 있게 긴급 대응에 나서야 할 상황이다. 파산 위기에 몰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도울 ‘파산 방벽’부터 쌓아야 한다.

정치인들 책무가 중차대하다. 정책 지향도 비전도 대안도 없는 겉핥기식 민생 행보는 국민의 가려움을 긁어주지 못하는 격화소양(隔靴搔癢), 즉 신발 신고 발 긁기일 뿐이다. 이번 추석 민심은 정치권을 향한 질타의 시간이었다. 이를 직시해 여야 정치 지도자들은 구호가 아니라 진정한 민생정치를 펼 수 있도록 열린 마음으로 추석 민심을 받아들이길 촉구한다.

특히 대선 예비후보들과 정책 당국자들의 역사의식이 요청된다. 국가 재정상 지속 가능하지 않고 후세에 ‘재정 폭탄’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공약은 삼가야 한다. 누구보다 국정을 맡겠다고 나선 대선주자들은 매표행위나 다름없는 포퓰리즘 공약을 절대 해선 안 된다. 깨어 있는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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