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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벌어들인 임대소득이 매년 사상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에서 2019년 5년간, 미성년자 11만 627명이 거둔 부동산 임대소득은 2342억원에 달했다. 5년 사이 신규 신고자는 158%, 임대소득은 59.8% 늘어난 수치다.
세부적으로 2015년엔 신규 신고자 1795명, 임대소득 349억원 △2016년 1891명, 380억원 △2017년 2415명, 504억원 △2018년 2684명 548억원 △2019년 2842명 558억원 등을 기록했다.
미성년 임대소득자의 1인 평균 임대료만 따져보면 성인보다 수입이 많은 상황이다. 2019년 기준 미성년자 한 명이 연 1966만원을 벌어들인 반면, 성인 1인은 연 1893만원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해 진 의원은 부모 찬스를 통한 부동산 불로소득자가 가파르게 증가하며 출발선의 불공정이 심화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미성년자의 변칙상속·변칙증여 등 세금탈루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다른 부동산과 달리 주택전세보증금을 예외적으로 2주택까지 비과세하여 변칙상속·변칙증여의 통로로 악용돼 실거주자의 내 집 마련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월세와 동일하게 2주택에 대해 간주임대료를 계산해 임대소득으로 과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생계를 같이하는 미성년 자녀의 주택은 사실상 부모의 주택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로부터 발생하는 임대소득은 주택 수에 합산되지 않아 자녀명의의 주택으로 임대소득 발생 시 세금회피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높다”면서, “임대소득세도 양도소득세와 동일하게 세대별로 주택 수를 합산 과세토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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