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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안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세종시 소재 토목건축공사업체 지안건설이 하도급업체에 토공사를 위탁하며 부당 특약을 설정하고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요구한 행위에 대해 재발방지 시정명령 부과를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안건설은 2019년 10월 하도급업체에 부여 규암지구 친수구역 조성공사 중 토공사를 건설위탁하며 공사약정서에 원청인 자신이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한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전가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했다.
또 공사 투입 비용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하도급업체에 같은 해 11월 5000만원, 지난해 6월 7000만원을 제공하라고 요구해 총 1억2000만원을 받아냈다.
이에 따라 지안건설은 유동성을 확보하는 등 경제적 이익을 얻었지만, 하도급업체엔 차용증서를 써주지도 않았고 받은 금전에 대한 이자도 주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업체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하도급법 제12조의2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건설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부당 특약 설정행위, 원사업자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수급사업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행태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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