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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 구미시 갑)이 23일 ‘특허청이 밝힌 자료에 의하면 2020년 모니터링단을 통해 적발한 불법 위조 상품판매 건수가 총12만6542건이다’고 밝혔다.
이는 정품가액 기준 약 9114억원이며 총 적발건수 중 판매중지 완료는 11만7516건, 미처리는 9026건(7.1%)으로 조사됐다. 이 분석 자료는 국정감사를 위해 특허청이 구 의원에게 ‘2020년 온라인 위조 상품단속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서 드러났다.
특허청은 온라인 짝퉁 판매를 막기 위해 모니터링단 총126명(재택인력 121명, 관리인력 5명)을 동원해 증거수집하고 온라인 사업자에게 판매 중지를 요청하고 있다.
모니터링단은 경력단절여성과 다문화가족 중 개인컴퓨터 소유자를 중심으로 편성됐으며 관리인력 1명당 평균1만5817건의 자료 검증 및 판매상품 중지 요청을 하고 있어 전문화된 인력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된 상표 대다수는 해외유명기업상표이며, 상표별로는 구찌(1만6202건), 루이비통(1만4730건), 샤넬(1만3257건), 품목별로는 가방(4만939건), 의류(3만3157건), 신발(1만9075건) 순이며 금액으로는 가방(4549억원), 시계(1944억원), 의류(1096억원) 순이다.
오픈마켓을 통한 위조상품 판매행위도 늘어나 총 4만7812건이 적발됐다. 이 중 번개장터는 19%(2만4099건), 헬로마켓 16%(2만284건), 스마트스토어 1.5%(1869건), 쿠팡도 1.2%(1560건)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포털사이트를 통한 불법판매건이 3만667건에 달했으며 판매중지 요청 건수 중 블로그는 8.3%(1만480건), 카페는 16%(2만187건)이다.
포털사이트 내 카페 비율은 65.8%(블로그 34.2%)로 전년대비 37.6% 증가되었으며, 그 중 ‘중고나라’를 통한 위조상품 판매가 카페 전체대비 약 88%(1만7776건)를 차지했다.
구 의원은 SNS를 통한 불법판매 적발건수는 4만8063건으로 인스타그램이 67%, 카카오스토리는 32%, 밴드는 전년대비 117% 증가했으며, 한류컨텐츠 위조 상품도 총7824건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구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방식인 온라인 불법위조 상품판매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정부의 모니터링 강화와 함께 플랫폼사업자들도 자정 노력과 책임을 강화해 소비자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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