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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 대부분 갚았는데도 무조건 증여세를 부과한 일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24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빌린 돈을 상환한 것이 확인됐음에도 아들에게 부과한 증여세 처분을 취소하도록 과세관청에 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아파트 중도금이 부족하자 아버지에게 3억원을 빌려 아파트를 취득했다. 이후 A씨는 취득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아버지에게 2억7000만원을 갚았다. 하지만 과세관청은 아버지로부터 빌린 3억원을 증여로 보고 A씨에게 증여세 6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A씨는 아파트를 담보로 2억7000만원을 대출받아 아버지에게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증여세가 부과된 것은 억울하므로 증여세를 취소해달라고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신청했다.
A씨가 아버지로부터 수표 3억원을 받아 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했더라도 △취득 당일 아파트를 담보로 2억원을 대출받아 아버지에게 총 2억7000만원을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상환 사실이 확인되므로 금전소비대차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3억원을 A씨 금융계좌로 이체 받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수표를 받아 아파트 취득대금으로 지급했으므로 3억원이 A씨의 통장 잔액과 혼재되지 않은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A씨가 3억원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한 것으로 봐야 하므로 증여세를 취소토록 시정 권고했고, B세무서장은 이를 수용해 ㄱ씨의 증여세를 취소했다.
안준호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과세관청은 불법 증여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과세해야 하나, 사실관계의 판단 차이로 과세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억울하게 세금을 부과 받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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