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문체부 장관, 언론법 개정 우려… “언론자유 최대한 보장해야”

이 시간 주요기사

뉴스 > 폴리로그 > 국회·정당

“여당 법안 보고 말이 안 된다 느껴… 법안 통과시 부작용 방지규정 만들 것”

한대의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09-24 17:05:46

▲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한국문화원을 방문한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이날 방탄소년단은 뉴욕한국문화원을 알리기 위해 깜짝 방문했다. [사진=뉴시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할 일은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다”며 우회적으로 우려를 나타냈다.

황 장관은 지난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질문에 “처음 여당의 법안을 봤을 때 말이 안 된다고 느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며 반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만약 법안이 통과되면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통해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규정을 만들 것이다”며 “판사들을 만나 법 적용 가능성을 듣고 언론인들을 만나 염려하는 부분을 듣는 동시에 언론보도 피해자들에게도 문제점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은 ‘허위·조작보도’로 피해를 본 대상이 언론사에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민주당은 오는 27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를 처리할 방침이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여야 8인 협의체 활동 종료 시한인) 26일까지 최선을 다해 협의하는 게 여야가 합의한 내용이다”며 “27일 통과시켜야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시점을 못 박았다.

언론중재법을 논의하는 여야 8인 협의체는 이날 협상을 이어갔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논란이 된 핵심 조항을 놓고 여야가 평행선만 달리고 있다.

민주당 신 원내대변인은 “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에 유감이다”며 “국민의힘은 가짜 뉴스 해결에 대한 대안을 갖고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언론재갈법은 이현령비현령 기준에 따라 권력을 비호하고 비리를 덮는 수단으로 전락할 게 뻔하다”며 “이 법이 있다면 ‘대장동 게이트’ 같은 보도는 아예 원천 봉쇄된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제언론인협회(IPI)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지난 15~17일 총회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를 비롯해 각국의 언론자유 보장을 위한 공동 대응을 촉구했다. IPI는 세계 100여개 국가의 디지털, 인쇄, 방송 뉴스 매체들이 모인 미디어 전문가 협회다.

IPI는 “‘가짜 뉴스’를 게재한 혐의로 고소된 언론 매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국의 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스콧 그리펜 IPI 부국장은 “독재 정권들이 비판을 억누르기 위해 소위 ‘가짜 뉴스’ 법을 점점 도입하는 상황에서, 한국 같은 민주주의 국가가 이런 부정적인 추세를 따르는 것을 보니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법안은 매우 모호한 개념에 근거해 엄중한 처벌을 도입, 언론 자유에 명백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한국 의원들의 철회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대의 기자 duhan@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