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장 된 혁신도시…공공기관 특공 30% 비실거주, 차익 40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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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공 받은 7581명 중 2277명은 타 지역 거주·발령
공공기관 특공 1만5760가구 중 6564가구 팔려나가
총 시세차익 3984억원…1인당 6000만원 이상 벌어

배태용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09-26 12:06:41

혁신도시 특공을 받은 지방 공기업 임직원 3명 중 1명은 아파트를 받고 해당 지역을 떠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른 시세차익만 4000억원에 육박해 혁신도시 공공기관 직원 특공이 투기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 이후부터 올해 7월까지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종사자 중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추산된 인원은 8318명이었다.

이중 퇴직자 737명을 제외한, 현 재직자 7581명 중 해당 혁신도시를 떠나 거주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인사발령을 받은 인원은 2277명(30.0%)에 달했다. 안정적 주거를 명목으로 아파트를 받았지만, 3명 중 1명 정도는 집을 팔고 떠난 셈이다.

상황이 이러한 가운데, 특공 물량 중 상당수는 분양권 상태로 전매되거나 매매됐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1년 7월 말까지 공급된 혁신도시 특별공급 아파트 1만5760가구 중 6564가구(41.6%)는 분양권 상태로 전매되거나 매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른 시세차익은 3984억원으로, 1인당 6000만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거둔 셈이다. 정부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의 가족동반 이주를 유도하고 조기 정착을 돕기 위해 혁신도시에 건설된 아파트의 50~70%를 해당 직원들에게 공급했다.

2011년부터 2021년 7월 말까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이 당첨 받은 특공 아파트 1만5760가구 중 전세나 월세로 임대된 아파트는 1983가구(12.6%)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매되거나 매매된 아파트 6564가구(41.6%)를 고려하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이 당첨 받은 특별공급 아파트 2채 중 1채는 팔리거나 임대된 것이다.

혁신도시별 시세차익을 보면 부산이 1378억원(1002가구)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남 990억원(1752가구) △전남 334억원(873가구) △울산 332억원(675가구) △전북 300억원(679가구) △경북 237억원(723가구) △대구 163억원(373가구) △제주 129억원(125가구) △강원 74억원(241가구) △충북 34억원(121가구) 순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전매 및 매매거래 1건당 시세차익은 6253만원이었지만, 2021년 1억4890만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시세차익이 커지면서 2017년 563건이었던 전매 및 매매거래 건수는 지난해 1240가구로 2배 넘게 증가했다.

일부 당첨자들은 특공 아파트에 실거주하지 않고 분양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전세를 준 뒤 매매하는 등 투기 목적으로 활용한 정황도 있었다. 부산 혁신도시의 특공 당첨자는 2012년 3억원에 아파트를 분양받고 2015년 3억5000만원에 전세를 줬다가 2020년에 7억6800만에 매매해 3억6800만원에 시세차익을 거뒀다.

송 의원은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직원들에게 공급된 특별공급 아파트가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해야 할 혁신도시의 목적과 의미가 퇴색됐다”며 “정부는 혁신도시 특별공급 아파트가 온전히 공공기관 직원들의 이주와 정착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태용 기자 tyba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