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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담화, 北의 핵 보유국 지위 고착 목적”

金, 대화 조건으로 공정·존중 제시…정상회담 언급

태영호 “상호 존중 원칙 합의시 비핵화 명분 잃어”

靑 반색…박수현 “임기 중 종전선언 가능할 수도”

기사입력 2021-09-26 13:49:08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사진)이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에 호응하는 듯한 담화를 발표했다.[사진=뉴시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에 호응하는 듯 한 담화를 이틀 연속으로 발표했다. 청와대는 반색하고 있는 모양새지만 일각에서는 김 부부장 담화의 목적이 북한의 핵 지위국 고착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자신의 SNS를 통해 김 부부장의 담화와 관련해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발표 흐름을 북한에 유리한 쪽으로 이끌어가려 하고 있다”며 “김여정 담화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핵에 기초한 북한의 안보구조와 한미동맹에 기초한 남한의 안보구조를 종전선언을 통해 고착시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진단했다.
 
앞서 김 부부장은 25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공정성과 서로에 대한 존중의 자세가 유지될 때만이 비로소 북남 사이의 원활한 소통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고 나아가 의의 있는 종전이 때를 잃지 않고 선언되는 것은 물론 북남공동연락사무소의 재설치, 북남수뇌상봉(남북정상회담)과 같은 관계 개선의 여러 문제들도 건설적인 논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하나하나 의의 있게, 보기 좋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김 부부장은 24일에도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에 대해 “우리는 남조선이 때 없이 우리를 자극하고 이중 잣대를 가지고 억지를 부리며 사사건건 걸고 들면서 트집을 잡던 과거를 멀리하고 앞으로의 언동에서 매사 숙고하며 적대적이지만 않다면 얼마든지 북남 사이에 다시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며 관계 회복과 발전 전망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를 해볼 용의가 있다”고 전했다.
 
태 의원은 “지난 이틀 동안의 김여정 담화에서 핵심은 종전선언을 통해 ‘상호 존중’ 원칙에 합의하자는 것이다”며 “적대관계에 있는 남북관계를 영구적인 평화 관계로 변화시키는 데서 김여정의 담화처럼 공정성과 서로에 대한 존중의 자세, 쌍방간 서로에 대한 존중을 보장하는 것은 필수 불가결 원칙처럼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러나 남북이 현시점에서 종전선언을 통해 상호 존중 원칙에 합의한다면 북한은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에 기초하고 있는 남한의 안보구조를 존중해주는 대가로 핵무력에 기초한 북한의 안보구조를 존중해 줄 것을 요구할 것이다”며 “한반도의 현 안보구조에서 한국이 북한과 상호 존중 원칙에 합의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핵무력에 기초한 북한의 안보구조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한국의 안보구조만 인정하는 정치적 선언을 체결하자고 하면 북한은 필경 상호 존중 원칙이 들어가야 한다고 들고 나올 것이다”며 “종전선언을 통해 상호 존중 원칙에 합의하는 순간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해주는 결과가 생긴다. 종전선언을 통해 남북이 상호 존중 원칙에 합의하면 한미는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할 명분을 잃게 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김 부부장의 담화에 반색하고 있는 모습이다. 문 대통령 임기 중 종전선언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피력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YTN 더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에서 김 부부장의 담화를 무게 있게 받아들이면서 의미를 정확하게 분석 중에 있다”면서도 “종전선언에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했다.
 
임기 중 종전선언 가능성에 대해 “계기만 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태 의원은 이 같은 청와대의 반응에도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김여정 담화 중 보고 싶은 부분만 과대 해석해 북한이 바라는 종전선언의 함정에 빠진다면 스스로 북한의 핵 인질이 되는 ‘종속선언’이 될 것이다”고 했다.
 

 [한대의 기자 / sky_duhan2030 , duhan@sky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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