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을 위한 ‘공무원의 나라’ 문재인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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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새 약 10만명 채용… 110만명 돌파
공기업 정규직도 늘려 인건비 34兆 급증
정책 당국은 미래세대의 짐 가볍게 해야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1-09-27 00:02:01

포퓰리즘이 어떻게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뿌리째 흔드는 지 그 해악의 현장을 보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2017년 5월 출범 이후부터 경제정책에서 헛발질을 거듭했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시장에 반하는 정책으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추진, 오히려 일자리 감소를 초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임기 내에 이루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시발로 공기업들이 정규직 전환에 경쟁적으로 나서 그간 10대 공기업에서 4만9000여명이 정규직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취업준비생과 정규직들의 반발을 사 ‘비정규직 제로’의 부작용을 드러냈다.

인천공항 사태는 노동 약자를 위한다는 정책이 취업을 원하는 청년들에게 깊은 좌절과 분노를 안겨주었다. 일자리 현실은 암담하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일자리 현황판부터 내걸었다. 그러나 임기 말에 돌아본 실적은 참담하기 짝이 없다. 세금을 쏟아 부어 단기 일자리를 마구 찍어냈지만 체감실업은 사상 최악으로 치닫고 청년 10명 중 6명은 취업을 포기할 정도다.

어디 이뿐인가. 최근 4년 동안 공공부문 인건비가 34조원가량 불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현 정부 들어서 공무원이 약 10만명 늘어나는 등 110만명을 돌파한 결과다. 한국은행의 ‘2020년 공공부문계정’에 따르면 공공부문 인건비(피용자 보수)는 지난해 166조4233억원으로 사상 처음 160조원을 넘어섰다. 2019년과 비교해 5.3%(8조4275억원) 불었다. 피용자 보수는 월급과 상여금, 복리후생비, 퇴직금 등 고용자가 직원에게 지출한 인건비 총액이다.

지난해 공공부문의 인건비 지출 증가세는 민간 수준도 크게 웃돈다. 국민의 피용자 보수는 지난해 918조3387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0.5%(4조9299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문 정부 들어서 공공부문 인건비는 25.6%(33조9685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민간 인건비 증가율(16.8%)을 크게 웃돈다.

인건비가 불어난 것은 역대 정부 최대로 공무원 정원이 증가한 결과다. 지난해 말 공무원 수는 2.5%(2만7288명) 불어난 113만1796명으로 집계됐다. 문 정부가 들어선 이후 9.63%(9만9465명) 늘었다. 박근혜정부(4.2%·4만1504명), 이명박정부(1.2%·1만2116명), 노무현정부(8.2·%·7만4445명) 등과 비교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씀씀이와 공무원 정원이 불어나고 있는 만큼 문 정부의 공공부문 비대화는 이어지고 있다.

공공부문 비대화는 성장잠재력을 갉아먹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옥죈다. 자원 배분을 왜곡하고 경제 전반의 생산성 하락을 불러올 게 불 보듯 빤하다. 공무원은 물론 공기업 정규직으로 입사하면 민간기업과 달리 사실상 해고가 불가능하다. 경직된 노동 규제와 강성 노조 때문이다.

심각한 건 미래세대의 짐이 더욱 무거워졌다는 사실이다. 공무원·군인연금 적자 폭이 크게 늘 수밖에 없다. 공무원·군인연금 적자는 오래 전부터 발생했지만 세금으로 보전해오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0년 공무원·군인연금 적자를 메워주는 데 들어간 국고지원금은 각각 2조여원, 1조6000억원이다. 이 기간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은 각각 42조7000억원, 1조2200억원의 흑자를 기록해 대비된다.

공무원 급증으로 앞으로 세금 투입이 천문학적으로 늘 전망이다. 후세대가 해결해야 할 짐이다. 국민은 눈앞의 인기에 매몰돼 ‘철밥통’ 공무원 수를 대폭 늘려 ‘공무원의 나라’를 만든 문 정부의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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