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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반 동안 은행권 고객 76만명이 금리인하요구권을 통해 대출금리를 깎아 1조7000억원이 넘는 이자 부담을 절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은행권 금리인하요구권 실적’에 따르면 5년간 75만9701건의 금리 인하 요구로 1조7197억원이 절감된 것으로 파악됐다. 2016년 11만5629명이던 금리인하 요구 차주는 2017년(9만5903명)을 제외하고는 계속 늘어나 지난해 22만5481명으로 2016년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은행권은 2002년부터 대출 이후 고객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자율적으로 시행해오다가 2019년을 기점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적 권리로 자리를 잡고 비대면으로 신청 및 약정할 수 있도록 서비스가 개선되면서 금리인하요구권의 혜택을 보는 소비자가 급격하게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혜택을 본 차주는 늘어난데 비해 절감한 연간 이자금액은 2016년 3647억원에서 2020년 1597억원으로 56.2% 떨어졌다. 건당 절감한 이자금액도 같은 기간 315만원에서 71만원으로 77.6% 급락했다.
카카오뱅크가 5년 반 동안 대출금리를 인하해준 고객 수는 총 29만9399명으로 전체 은행 실적의 35.4%를 차지하면서 1위를 차지했다. 영업을 시작한 2017년도 실적을 제외하고 매년 제일 많은 고객의 대출금리를 낮춰주고 있다. 다만 실제 절감된 연 대출이자는 5년 간 72억원으로 은행권 전체 실적 중 0.4%를 차지하는데 그쳤다.
다음으로 기업은행이 대출금리를 낮춰준 고객 수는 총 17만316명으로 전체 은행 실적의 20.1%를 차지했다. 실제 절감된 연 대출이자도 5187억원으로 은행권 전체 실적의 30.2%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우리은행은 9만3931명의 대출금리를 인하해 전체 실적의 11.1%를 차지했다. 건수는 2016년 3만1248건에서 2020년 5609건(-82.1%)으로 크게 감소했다. 5년간 절감된 연 대출이자는 8507억원으로 은행권 전체 실적의 49.5%를 차지했지만 2020년 실적은 19억원에 불과해 2016년 1845억원에 비해 –99%로 급감했다.
이어 신한은행이 5만3143명(6.3%), 국민은행이 4만7494명(5.6%), 농협은행이 3만7010명(4.4%), 케이뱅크가 2만9841명(3.5%)의 대출금리를 각각 인하했다. 하나은행은 5년 반 동안 2만2565명의 대출금리를 인하하면서 은행 전체 실적의 2.7%를 차지해 5대 시중은행 중 가장 낮은 실적을 보였다. 2016년 7064명에서 2020년 2073명(-70.7%)으로 실적이 크게 감소했다. 5년간 절감된 연 대출이자는 361억원으로 은행권 전체 실적의 2.1%를 차지했다.
5년 반 동안 금리인하를 신청한 고객 217만1695명 중 실제로 대출금리를 깎은 고객은 84만5421명으로 수용률은 38.9%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96.9%에 달하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지난해 31.6%까지 떨어지더니 올해 상반기 25.1%로 급감했다. 금감원은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 이전 은행별로 실적을 집계하는 기준 차이가 커서 연도별 수용률 편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되고 비대면 신청, 약정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금리인하 혜택을 보는 국민이 많아졌다”면서도 “여전히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안내가 부족한 은행들이 있는 만큼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들이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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