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캐시백’ 시행…스벅·배민 되고 백화점·쿠팡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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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상생 소비지원금 시행방안’ 발표…최대 월 10만원 환급
10월~11월 두 달간 시행…만 19세 이상 성인 대상·외국인 포함
전담카드사에서 참여신청해야…카페·빵집·편의점 등 사용처 인정

강주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09-27 13:02:31

▲ 늘어난 신용카드 사용액의 10%를 사실상 현금으로 돌려주는 신용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 제도가 10월부터 시작된다. 사진은 서울 시내 풍경. [사진=스카이데일리 DB]

늘어난 신용카드 사용액의 10%를 사실상 현금으로 돌려주는 신용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 제도가 10월부터 시작된다. 골목상권을 집중 지원하는 국민지원금과 달리 영화관, 배달 앱, 프렌차이즈 커피점 등에서도 사용이 인정된다. 단 대형마트나 백화점, 쿠팡·G마켓·옥션 등 대형 온라인몰은 대상에서 배제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카드 캐시백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카드 캐시백은 월간 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 시 초과분의 10%를 캐시백(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해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2분기 월평균 사용액이 100만원이고 10월 카드 사용액이 153만원이라면 증가액 53만원 중 3만원(3%)을 제외한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캐시백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제도 시행 대상은 만 19세 이상(2002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이면서 올해 2분기 중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있는 사람이다. 외국인도 포함된다.

시행 기간은 내달부터 두 달간이다. 1인당 월별 10만원까지 돌려준다. 정부는 당초 카드 캐시백 정책을 8~10월 시행하려고 했지만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시행 기간을 10~11월 2개월로 단축했다. 재원 소진 시에는 조기 종료된다.

사용액은 기본적으로 개인이 보유한 신용·체크카드 국내 사용액을 말한다.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일부 업종·품목은 인정하지 않는다. 신용·체크카드 국내 사용액이므로 해외 카드사용과 계좌이체 등 현금결제, 간편결제(은행계좌 연동)는 배제된다.

대형마트, 대형 백화점(아울렛·복합몰 포함), 대형 종합온라인몰(쿠팡·G마켓·옥션 등), 대형 전자판매점도 뺀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부진한 대면 소비 활성화를 위해 고안된 제도라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명품전문매장과 신차 구입, 유흥업 사용액도 대상에서 배제한다.

연회비나 세금, 보험료 등 비소비성 지출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신 여행·관광·전시·공연·문화·스포츠 등 전문 온라인몰에서 사용액은 인정한다.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 배달 앱과 새벽 배송되는 마켓컬리도 허용된다.

GS수퍼마켓, 이마트에브리데이 등 기업형 슈퍼마켓(SSM)도 소상공인·자영업자 운영 비중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CGV·롯데시네마 등 영화관과 롯데월드·에버랜드 등 놀이공원도 인정된다.

스타벅스, 할리스,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등 프렌차이즈 카페나 빵집, 미니스톱, CU 등 편의점도 대상이다. 호텔·콘도, 대형병원을 포함한 병원·약국, 교보문고 등 서점·학원, 가구·인테리어, 전통시장·동네마트, 음식점, 미용실, 주유소·정비소, 노래방 사용도 실적이 된다.

정부는 비소비성 지출을 제외한 카드 사용액의 약 80%가 카드 캐시백 사용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캐시백 사용은 9개 카드사(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 중 하나를 전담카드사로 지정해 상생 소비지원금 프로그램 참여를 신청해야 한다.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법인·선불·직불·가족 카드는 제외된다.

10월 1일부터 첫 1주일간은 출생연도 뒷자리에 연동해 5부제로(1·6년생 1일, 2·7년생 5일, 3·8년생 6일, 4·9년생 7일, 5·0년생 8일) 운영하고 이후는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사업기간 전체에 걸쳐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기와 상관없이 10월 1일 사용분부터 인정된다.

전담카드사 지정 이후 카드사 앱·홈페이지에 개인 맞춤형 상생 소비지원금 페이지가 제공된다. 캐시백 산정의 기준이 되는 2분기 카드 사용실적은 전담카드사 지정 신청 후 2일 내 확인 가능하다. 당월 카드사용 실적 및 캐시백 발생액은 일별 업데이트해 제공한다.

환급은 다음 달 15일에 전담 카드사 카드로 자동 지급된다. 10월 실적은 11월 15일, 11월은 12월 15일에 각각 캐시백으로 지급되는 방식이다. 캐시백 사용처 제약은 없다.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이 가능하다.

캐시백은 지급 즉시 사용 가능하며 카드 결제 시 먼저 차감된다. 사용 기간은 내년 6월 30일까지며 기한 내에 사용되지 않는 캐시백은 소멸된다.

캐시백을 받은 이후 카드 결제 취소 등으로 인해 캐시백이 과다 지급되는 경우엔 반환된다. 다음 달 받은 캐시백이 있는 경우 다음 달 캐시백에서 차감되며 다음 달 받을 캐시백이 없으면 카드사가 반환대금을 청구하게 된다.

정부는 상생 소비지원금과 관련해 통합 콜센터를 가동하고 전용 웹페이지 운영할 방침이다. 상생 소비지원금 대표번호(1688-0588·1670-0577)를 운영하고 카드사 콜센터와 역할을 분담해 안내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코로나 발생 이후 가장 장기화하는 4차 확산 상황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버팀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고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도 중요한 정책 목적이기에 방역 당국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시행하기로 했다”며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소비 회복세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해 완전한 코로나 극복을 향한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주현 기자 jhk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