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 특검’, 떳떳하면 수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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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 View]-대장동 개발 특혜의혹

조성우 기자페이지 + 입력 2021-09-29 00:02:51

20대 대선이 6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이 대선국면을 잠식한 모습이다. 대장동지구 개발사업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인 2014년에 공영개발로 추진한 사업이다. 당시 성남시는 해당 사업 시행사로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이라는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출자금이 5000만원이 채 되지 않았던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및 그 관계사인 천화동인 1~7호가 성남의뜰 지분을 각각 1%, 6%만 가지고 있었음에도 4040억원의 배당금을 챙겨 논란이 되고 있다.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화천대유라는 신생회사와 관계회사들이 어떻게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해 막대한 수익을 낼 수 있었냐는 것이다. 야권에서는 당시 성남도시개발에서 기획본부장을 지냈던 유동규 전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대장동 개발 공공부문 책임자로서 성남의뜰 주주구성 및 수익금 배당을 설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야권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권한 대행, 경기관광공사 사장 등을 지낸 유 전 사장을 이 지사의 측근으로 규정하며 이 지사의 개입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다.

대장동 사업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은 화천대유에 대한 의구심도 높아지고 있다. 화천대유는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공모가 나기 직전 설립된 것으로 전해진다. 화천대유의 지분 100%를 소유한 사람은 언론인 출신의 김만배 씨다. 그는 천화동인 1호의 최대주주기도 하다. 또 그의 부인과 누나는 천화동인 2·3호의 대주주로 알려져 있다.

또 오랜 기간 법조 출입기자로 활동한 김 씨와 인연이 있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권순일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한 것에 대한 의구심도 높아지고 있다. 왜 유력 법조인들이 규모도 작은 신생 회사의 고문으로 활동했느냐는 것이다.

김 씨의 동업자인 남욱 변호사를 향한 시선도 심상치 않다. 김 씨와 남 변호사는 2014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대장동 개발방식을 민관 공동으로 바꾸면서 동업 관계를 맺었다. 남 변호사는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로 대장동 사업으로 배당금 약 1000억원을 얻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남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해 재판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때 박 전 특검이 그의 변호인이었다. 또 당시 박 전 특검과 함께 변호인을 맡았던 조모 변호사는 천화동인 6호의 사내이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남 변호사의 대학 동문이 성남도시개발공사 간부로 대장동 개발에 참여해 민간사업자 선정과정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남 변호사의 인맥을 근거로 그가 연결고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야권은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한 정황이 최종 결정권자였던 이 지사를 향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검·국정조사에 응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대장구 지역구의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성남시에서 이렇게 특혜 의혹이 일고 있는 계약을 체결한 데 대해서 철저히 따지고 그 몸통은 특검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대장동 특혜개발 의혹의 핵심 인물들은 제기되는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유 전 사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언론에서 이 지사의 측근으로 만들어줬다”며 “당시 누구도 이런 상황(부동산 급등)이 올 거라고 예측할 수 없었다”고 했다. 김 씨도 경찰에 출석하며 “(정치권 로비 등) 그런 건 전혀 없다”고 했으며 전직 대법관이 포함된 법률고문단에 대해서도 “좋아하던 형님들이다.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와 여당은 곽상도 무소속 의원의 아들,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 등을 근거로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대응하고 있다.

대다수의 국민은 대장동 특혜개발 의혹이 큰 사건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지만 그 몸통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성역 없는 수사가 필요하다.

성역없는 수사를 위해서는 특검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법무부와 검찰을 정부여당이 장악하고 있고 유력 대선주자인 이 지사가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이 지사 측은 수사에는 협조하지만 특검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장동 특혜의혹 핵심인물들과 아무런 연관이 없고 성공한 공공사업이라고 자신하고 있는 이 지사 측이 왜 특검을 마다하는가. 오히려 특검을 통해 혐의가 없다는 것이 밝혀지면 더욱 좋은 결말 아닌가.

떳떳하다면, 자신 있다면 특검을 수용하는 것이 옳다. 계속 특검을 회피하면 이 지사를 둘러싼 의혹만 커질 뿐이다.

조성우 jsw5655@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