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발 물러난 與, 언중법 상정 불발…이달 처리 의지는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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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열람차단청구권 등 쟁점
文 “충분한 검토” 발언에 영향 받은 듯

조성우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09-28 13:08:32

▲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이 불발됐다. 사진은 언론중재법 철회 시위 모습. ⓒ스카이데일리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에서 한발 물러났다. 다만 여전히 이달 처리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본회를 앞두고 언론중재법 단일안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양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을 제외한 다른 안건들을 처리하는데 합의하고 언론중재법에 대한 논의는 지속하기로 했다.

여야는 27일에도 마라톤협상을 진행했지만 단일안 도출에 실패한 바 있다. 여야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열람차단청구권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쟁점사안인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부과하는 안과 5000만원 또는 손해액의 3배 이내 배상액 중 높은 금액을 택하도록 하는 안 중 하나를 택하자는 입장이다.또 △허위·조작보도 정의 규정 삭제 △기사 열람차단청구권을 ‘생활의 핵심영역 침해’의 경우로만 국한 등의 대안을 내놨다.

반면 국민의힘은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또 열람차단 청구 도입 등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외에 허위·조작보도 문구 대신 포함된 ‘진실하지 아니한’이라는 정의가 더욱 포괄적이어서 언론 보도 자유 침해 여지가 넓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민주당은 강행처리 가능성도 언급했다. 28일 진행된 언론중재법 8인 협의체 회의 중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단독 상정 여부에 대해 “원내대표가 결단해야 할 문제다”고 밝혔으며 병도 원내수석부대표도 “이견이 많다”며 “잘 안되면 우리가 판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앞서 유엔총회 계기 미국 순방 일정을 마치고 대통령 전용기안에서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서 언론중재법과 관련해 “언론이나 시민단체, 국제사회에서 이런저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충분히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해 강행처리에 제동이 걸린 모양새다.

민주당은 이달 내에 언론중재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28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29일 본회의를 예전에 합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일까지 단일안 마련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조성우 기자 jsw5655@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