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가 폭등에 분양전환임대 가격 2.2배↑…서민 주거 부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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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공임대 후 분양전환 4004세대 분양가 2.1조
입주자모집공고 당시 분양가 1조…주거비 부담 1.1조↑

배태용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09-29 12:17:42

정책 실패로 인한 부동산 지가 폭등으로 인해 수도권 분양전환형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가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경북 김천)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위치한 공공임대 10년 후 분양 전환된 아파트 7개 단지(4004세대)의 최종 분양가는 총 2조 1841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 가격 1조202억원에 비해 2.2배 오른 수치다.

사업지들의 분양가격이 오르는 원인은 단연 수도권 집값 상승이 꼽힌다.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임대 후 분양전환 시 2개의 감정평가 결과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최종 분양가를 책정한다. 감정가는 주변 시세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이러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수도권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급등하면서, 인근 아파트 단지의 가격 상승에 따라 공공임대 아파트의 분양전환 가격 역시 동반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부동산원의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의 평균매매가격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3억 8221만원에서 지난달 7억 3200만원으로 3억 4979만원(1.9배) 상승했다.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 대비 분양 전환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단지는 경기도 성남 판교 봇들마을 3단지로 3.3배 가격이 상승했다. 성남 판교 산운마을 11, 12단지도 2.9배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높은 분양 전환가로 인해 논란이 됐던 봇들마을 3단지 59㎡(666세대)의 경우 최초 분양가 1억6864만원에서 3.9배 오른 6억 5621만원에 분양됐다. 해당 아파트 입주자들의 주거부담이 세대당 4억8757만원, 전체 3247억원 늘어난 것이나 마찬가지다.

LH 관계자는 “공고문에 기재된 주택가격은 정부고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해 ‘실제 건설비용’과는 차이가 있다”며 “분양전환 수익금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 사업 등에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목되는 사실은 이같이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은 향후 분양전환 예정 단지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다. 향후 분양전환 예정 단지는 전국 190개, 12만4224가구(수도권 115개 단지, 79,724세대)다. 현재와 같은 아파트 가격의 급등세가 이어진다면 분양전환을 원하고 있는 실거주자들의 금전적 부담도 그만큼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송언석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내 집 마련을 꿈꾸며 임대주택에 거주하던 서민과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급격히 가중시켰다”며 “정부는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태용 기자 tyba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