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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포밍(Terraforming)’이란 인간이 살 수 없는 환경을 인간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변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즉 ‘한반도 테라포밍’이란 지금 빠른 속도로 붕괴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주의, 민주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을 다시 복원하기 위한 전향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2022년 3월 대선을 얼마 안 앞둔 시점에서 대권 도전 후보자들에게 대한민국 바로세우기를 위한 진심어린 건의와 당부의 말을 전하고자 한다.
9월 21일 문재인 대통령은 BTS(방탄소년단)를 대동하고 유엔을 방문해 ‘종전선언’을 주장했다. 종전선언, 말 그대로 전쟁을 끝낸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사실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인민군이 3.8선 이북 지역을 강점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1991년 남북 공동 유엔가입으로 국가의 대우를 받고 있으나 북한은 여전히 유엔 대북제재를 받고 있는 불량국가이며 테러지원국이다.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중국, 이란, 북한의 3국 커넥션과 그들이 세계 평화를 저해하는 온갖 행위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소련 패망 이후 중국은 공산주의의 맏형을 자처하고 있으며 이란은 북한과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테러지원국으로 유엔 제재 대상국가일 뿐더러 북한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몇 안 되는 불량국가 중 하나이다.
페르시아 왕자의 나라는 더 이상 없다
당초 이란도 그런 나라는 아니었다. 막대한 규모의 영토를 가지고 있던 페르시아 제국이라는 영광의 역사도 있었으며 1935년 국호가 이란으로 바뀐 후에도 여타 아랍권 국가들과는 달리 개방적 정책을 추구하던 왕정국가 시절에는 아랍권내 미국의 절대적인 우방국으로 미국적 자유민주주의를 받아들여 국민들도 자유를 느끼며 평화롭게 살던 그런 나라였다.
그러나 입헌군주제의 팔라비 국왕은 1963년에 대규모 서구식 개혁도 시도하였으나 1979년 호메이니를 지지하는 극단적인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에 의해 왕국은 무너지고 현재 북한과 함께 국민이 가장 억압받는 폐쇄적인 국가가 되어 버렸다. 이슬람 원리주의 국가가 되기 전까지는 당대 최강의 전투기, 영화 탑건(Top Gun)으로도 유명한 F-14 톰캣 전투기를 미국 다음으로 많이 가지고 있던 국가이기도 했다. 그러나 첨단무기는 반드시 우수한 군수지원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미국의 군수지원이 끊어진 이후 최첨단 전투기가 고철로 변하는 것은 그리 얼마 걸리지 않았다.
최근 아프간에서 미군의 철수 이후 남겨진 수많은 국방 자산들, 그로 인해 일부 군사평론가들이 아프간 탈레반들의 정예화를 주장하고 있으나 기본불출품목(BII)과 동시조달수리부속(CSP) 등을 포함한 수리부속 확보에 문제가 곧 발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각종 장비 시스템 속에 장착되어 있는 각종 센서들과 그에 따른 고유 전파와 주파수는 아프간 탈레반들의 이동 경로를 손쉽게 확인시켜 주는 내비게이션이 될 듯도 하다. 미국은 그리 허술한 나라가 아니다.
투키디데스의 함정은 다시 발생하는가
국제관계학자들은 미국 주도의 국제 역학 속에서 중국의 도전을 두고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고 표현한다.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란 지배국이 도전국가의 성장을 사전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불가결하게 전쟁을 선택한다는 이론으로 15세기 이후 총 16번의 투키디데스의 함정 상황이 있었으며 실제로 12번의 전쟁이 발생했다고 한다.
지금은 널리 알려진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의 본질은 2016년 창설 이후 57개국이 가입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이용해 부채함정(Debt-Trap)을 만들어 역내 국가들에 대하여 정치 경제적 종속관계(Subordinate Relationship)를 강요하려는 ‘21세기형 중화사상’에 불과하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이미 말레이시아, 베트남, 스리랑카 등은 참여 중단을 검토 중이다.
이와 더불어 중국의 진주목걸이 전략(SOP, 인도양 국가에 거점항구 건설), 反접근 및 지역거부전략(A2AD), 제 1,2 도련(美항모전투전단 방어 위한 거점 도서를 연결) 등 군사력을 사용한 남중국해 영향력 강화 획책은 일반적으로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전략’과 충돌이 불가피하다고 평가되기도 한다. 일부 학자들도 미국과 중국간 경제력, 군사력, 지정학적 특징 등 제반 요소를 비교하면서 머지않은 장래에 무력 충돌의 가능성을 주장하기도 한다.
사실 시진핑 정부가 주장하는 ‘하나의 중국(One-China policy)’이라는 오만한 정책 속에 대만의 독립 유지가 미국과 중국의 전쟁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북한 붕괴로 인한 양국간 군사적 대립이 야기되는 불가피한 상황이 대두되기도 한다. 그러나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 우방 국가들의 ‘굳건한 단합’을 볼 때 그 예측은 빗나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은 중국 압박 정책을 주도해 2018년 3월 통상법 301조 발동 이후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고 있으며 대만에 대해서도 M1 전차, F-16V 전투기, 스팅어 미사일, 대규모 어뢰 판매 등 군사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1차적으로 2개의 중국(Two china policy)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가시화하기 위해 ‘무해통항권’을 내세우고 ‘항행의 자유작전’을 수행하기도 한다. 또한 미, 일, 호주, 인도가 참여하는 쿼드(QUAD)를 공고히 하고 있으며 ‘인도~태평양 전략’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연 차기 정부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작전계획(OPLAN)과 군사작전 능력의 사이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9월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주장하자 곧이어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공정성과 서로에 대한 존중의 자세가 유지되면 의의 있는 종전이 때를 잃지 않고 선언되는 것은 물론 북남공동연락사무소 재설치, 북남수뇌상봉 등이 빠른 시일 내 해결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9월 28일에는 김 성 UN 주재 북한대사가 ‘자국에 대한 위협을 그만두면 북미관계와 남북관계에 밝은 전망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참으로 후안무치한 말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김정은도 아닌 여동생 김여정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카운터파트너’로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수치스러운 일이기도 하다. 이러한 행위는 이미 우리 국민의 자존심에 손상을 주기에 충분하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의 굴욕적 대중(對中) 외교정책으로 인해 중국은 대한민국에 대해 외교적 하대(下待)를 본격화하였으며 이를 증명하듯이 ‘3不 요구’(사드 배치 반대, 美 주도 MD 참여 반대, 한미 연합훈련 반대) 등 노골적으로 내정간섭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복잡한 동북아 국제관계 속에 대한민국 정치인들의 정저지와(井底之蛙:우물 안 개구리)와 같은 안보관은 실로 놀랍기만 하다. 9월 26일 국민의힘 대선후보 토론회시 발생한 홍준표 후보와 윤석열 후보 사이의 ‘작전계획(OPLAN) 5015’ 대화를 놓고 설왕설래가 많다. 사실 홍 후보와 윤 후보의 질문과 답은 두 명 모두 틀리지도 맞지도 않다. 현실적으로 작계의 발효와 조치부호의 실행은 한미연합군의 완전한 합의와 동의 속에서만 이뤄지기 때문이다. 전면전이 아닌 경우에는 AROE(정전교전규칙, Armistice Rules of Engagement)의 ‘비례성의 원칙’과도 연계되어 적용된다.
또한 이는 평시작전권과 CODA(연합권한위임, Combined Delegated Authority) 그리고 전시작전권에 통제 범위에서 이루어진다. 전면전을 상정한 전시작전권이 아닌 평시작전권의 경우에도 CODA에 따라 연합사령관의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는 점이다. 전쟁은 감정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전쟁이 아닌 실제 전투 경험조차 거의 없는 한국군 지휘부 단독으로 결정하고 추진할 만한 범주의 일도 아닐 수 있다. 한미연합훈련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는 한국군의 현실 그리고 특수부대를 은밀히 이송할 항공자산도 부족한 현실을 고려 시 미국의 동의와 지원 없이는 작계 5015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일 수도 있다.
작계는 그저 책장에 꽂혀 있는 ‘무술 교범’과도 같은 것이다. 무술 교범이 있다고 무술을 잘 할 수 없듯이 강한 실행 의지와 좋은 무기와 잘 훈련된 병사가 없다면 그 어떠한 작계도 먼지 쌓인 선반 위 책에 불과하다. 이미 훈련도 안하는 군대로 만들어 버린 후 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주장한 종전선언은 마치 철부지 어린아이의 투정과 같이 허망한 외침에 불과하다.
야권 대선 후보들에게 간곡히 부탁을 드린다. 역사는 돌고 돈다. 어설픈 이념과 탁상공론은 나라를 곤경에 처하게 만들며 국민들의 안정적인 삶을 반드시 파탄내고야 만다. 굴욕적인 대중외교가 아닌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우방국 일본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인도~태평양 전략, 쿼드(QUAD), 파이브아이즈+3(Five Eyes), 오커스(AUKUS) 등 안보연합체에 보다 적극적 참여만이 대한민국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 그것만이 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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