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못 이긴 규제 정책…文정부 5년간, 서울 갭투자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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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갭투자 2017년 9월 14.3%→지난해 7월 41.9%
대책 발표 때만 주춤…갭투자 형식에만 매몰 한계

배태용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10-03 11:35:45

5년여간 서울 시내 전체 주택 매매건수 대비 갭투자의 비율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가 갭투자자를 투기의 원인으로 삼아, 잡겠다고 내놓았던 부동산 정책이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다.

3일 국토교통부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서울시 자금조달계획서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7년 9월부터 올해 7월에 이르기까지 서울시 매수건 대비 갭투자(보증금 승계후 임대) 비율이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9월 14.3%였던 갭투자 비율이 2018년 1월 들어 33.1%에 올라섰고, 2019년 2월 들어 13.7%까지 줄었으나, 그해 11월 32.4%로 다시 치솟았다. 지난해에도 소폭의 등락을 반복하다, 12월 들어 38.4%에 이르렀고, 올해 2021년 들어서는 연초부터 7월 현재까지 40%대로 집계되고 있다.

지난 5년여간 서울의 갭투자 비율은 꾸준히 상승하다 급감하는 흐름이 보였는데, 대부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직후였다. △2017년 8.2대책 발표 직후, 9월 갭투자 비율은 14.3%에 그쳤고, △2018년 9.13대책 발표 당시, 9월 30.9%에서 10월 19.9%로 하락했다.

△2019년 12.16대책 발표 직전 11월 32.4%에서, 발표 이후 2020년 1월 25.3%로 상승세가 꺾였고 △2020년 6.13대책 또한 6월 당시 31.6%였던 갭투자 비율이 7월 25.8%로 떨어졌다. △2021년 2.4 3080공급대책 이후 40.3%에서 31.0%로 추세가 반복됐다.

하지만 대책 발표의 효과는 단기적이었고, 발표이후 몇 개월 내에 다시금 갭투자 비율은 이전 수치를 ‘회복’하거나 넘어섰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뚜렷한 대책이 나오지 않은 2021년 7월 현재, 갭투자 비율은 41.9%까지 치솟았고, 5월에는 43.7%로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정부가 주요 관리지역으로 삼았던 강남의 갭투자 비율 또한 동일한 패턴을 보였다. 2017년 9월 21.4%로 시작했던 강남4구 갭투자 비율은 2018년 1월 48.3%까지 치솟았고, 대책에 따라 하락은 있었지만, 같은해 9월 47.3%, 2019년 7월 43.3%, 2020년 6월 44.7%, 2021년 7월 44.9%로 매번 40%대 이상으로 돌아왔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시작과 동시에 갭투자를 투기의 원인으로 삼아 대통령, 장관, 청와대 정책라인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규제를 가해 왔지만, 실질적으로 성과를 두지 못했던 만큼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6·13대책 이후 줄어든 갭투자 비율을 근거로 ‘갭투자를 차단했다’며 자축하기도 했지만, 갭투자 비율은 시일이 지나면 다시금 반등했기 때문이다. 투기와 실수요를 가리지 않고, 갭투자 수치에만 치중했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게 업계 안팎의 중론이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5년간 갭투자를 잡겠다고 온갖 정책을 쏟아내고, 국민을 불편하게 했지만, 결국 제자리로 돌아왔고, 최근엔 더 증가했다. 5년간 헛심만 쓴 셈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수요와 투기를 동일시하면서, 현장을 외면하고, 내집마련은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며 “어설픈 정책실험에 국민의 고통만 배가된 셈이다”고 비판했다.

배태용 기자 tyba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