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 태양광 90개소 안전점검 ‘미흡’…산사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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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부위 지반 침하·콘크리트 균열·축대 균열 등 안전 문제 제기
“산사태 위험 지역 내 태양광 시설 전수 조사·안전점검 강화 필요”

양준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10-04 12:07:02

▲ 산지 태양광 설비 90개소가 안전점검에서 ‘미흡’을 받아 산사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태양광 발전시설. ⓒ스카이데일리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가 산지 태양광 설비 중에 산사태 위험도가 높은 총 530개소에 대해 안전점검을 시행한 결과 90개소(17%)가 ‘미흡’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지 태양광 시설의 안전도 미흡 결과가 많은 만큼 전수 조사를 통한 안전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산업부와 산림청이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갑)에게 제출한 ‘산지 태양광 안전점검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산림청의 ‘산사태 위험 등급별 태양에너지 발전시설 목적 허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1만2527개 시설 중 산사태 1등급 지역에 설치된 시설은 281개, 2등급 지역은 641개, 3등급 2,412개, 4등급 1,851개, 5등급 6,785개, 기타 557개(여러 등급에 걸쳐진 시설)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기존에 설치된 산지 태양광 시설 중 ‘하자보수 기간이 만료되고 산사태 위험도가 높은 지역 시설’ 530개를 중심으로 안전점검을 시행했다. 산사태 위험도가 1·2등급인 지역은 178개소를 조사하고 3등급 이하 지역은 이전에 피해를 입은 지역 위주로 샘플링해 352개소를 선정해 점검했다.

안전점검 결과 총 530개 시설 중 17%에 달하는 90개 산지 태양광 시설이 △기초부위 지반 침하 △콘크리트 균열 △축대 및 절개면 상태 미흡 △기초부위 폭우에 의한 지반 침하 △축대 균열 △독립된 배수로 없어 토사 유출 우려 등으로 ‘미흡’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가 점검한 ‘산사태 위험도가 1·2등급이고 3등급 이하 이전에 피해를 입은 시설’ 573개 중 전남이 425개(74.2%)로 가장 많았고, 전북 76개(13.3%), 경남 23개, 강원 21개, 경북 15개, 충북 11개, 충남 2개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전남의 경우 점검 대상 425개소 중 59개소(13.9%)의 안전관리 상태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은 76개소 중 12개소(15.8%), 경남은 23개소 중 3개소(13.0%), 강원은 21개소 중 2개소(9.5%), 경북은 15개소 중 7개소(46.7%), 충북은 11개소 중 7개소(63.6%)가 각각 미흡 판정을 받아 개선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자근 의원은 “산지 태양광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상당수 시설이 콘크리트 균열, 지반 침하, 토사 유출 등으로 미흡 판정을 받았다”며 “정부는 산사태 위험지역 내 태양광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안전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준규 기자 jgy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