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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형B 교장공모제를 통해 임용된 교장 대부분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관련 활동을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21년에 실시한 내부형B 교장공모제를 통해 임용된 교장 48명 중 30명(62.5%)이 전교조 관련 활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내부형B 교장공모제는 학부모·교사·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평가와 교육청심사위원회 평가를 합산한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감이 최종 선정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통해 임용된 교장의 전교조 임용 비율은 지역별로 광주·부산·울산·강원이 100%로 가장 높았고 서울·인천·경기·충북·전북·경남의 경우 공모제를 시행한 학교의 절반 이상이 전교조 출신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전교조 활동 이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거나 교육감과의 친분을 드러낸 사람이 최종 선정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교장으로 임용되는 절차가 △자기소개서 △학교경영계획서 등 2개로 이뤄지는 서류심사인데 해당 서류에 이러한 내용이 기입돼 있다.
실제로 인천에서는 전교조 활동 이력이 있는 자를 교장으로 임용하기 위해 교장공모 면접 문제를 유출한 사례까지 있었다.
또 능력 있는 외부인사를 영입한다는 명목으로 실시되고 있는 개방형 공모제 역시 당초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최근 3년6개월 동안 개방형 공모제를 통해 외부인이 영입된 경우는 전체 100건 중 8건(8%)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교장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세계적 추세를 볼 때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공모 비율을 대폭 축소할 필요가 있다”며 “개방형 공모제를 통해서도 특정 단체 인사들이 다수 임용되고 있는데 개방형 공모제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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