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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철 단골메뉴 남북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 쇼를 떠들어대는 걸 보니 선거철인가 보다.
“지금 정권은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어게인 2018′을 계획하고 있다. 남북 이벤트로 지지층 결집과 중도층 표를 얻으려는 것이다. 문 대통령에게 ‘삶은 소대가리’, ‘미국산 앵무새’라고 막말하던 김여정이 돌연 ‘종전 선언’에 호응하며 정상회담까지 꺼낸 건 결코 우연이라 볼 수 없다. 이제 TV로 남북 화상 정상회담이 생중계되고 내년 2월 베이징 올림픽에서 남북 정상이 손잡는 모습이 연출될 수 있다.” (조선일보, 2021.10.1.)
대통령 직선제 이후 성립한 자칭 좌파 정권들은 정치적 위기에 처하면 늘 남북 정상회담을 추구했다. 특히 선거철만 되면 남북 간 각종 이벤트를 만들어 거의 전체 텔레비전 화면을 붙잡았다. 쇼 기획자는 돈벌이가 될지 몰라도 많은 국민은 그런 쇼에 별 관심도 없고 짜증을 내는 실정이다.
남북 정상회담을 하는 진짜 목적이 무엇인가? 한반도 민족의 통일 때문인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간 평화 때문인가, 국가 실패로 위기에 몰린 북한 정권의 보위 때문인가, 아니면 종북·숭중(崇中) 성향의 현 정권의 보위 때문인가.
남북 간 평화를 이루는 것은 간단하다. 북한, 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유엔에 가입한 통치 단체다. 북한은 자국 인민들을 잘 보살피고 먹여 살리면 되고, 남한, 즉 대한민국은 우리 국민들을 잘 교육하고 번영하면 된다. 북한은 6·25 한국전쟁 때처럼 중국과 소련 공산당 정권과 공모해 침략하거나, 포격이나 무장 게릴라로 도발하거나, 간첩이나 주사파 등을 내세워 남의 나라 선거나 내정에 간섭하는 짓 등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평화’는 달성된다. 한마디로 북한이 침략하거나 도발하지 않으면 남북 간 평화는 이루어진다.
굳이 통일하지 않아도 된다. 종족이나 민족이 같다고 해서 반드시 통일 국가를 구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영국과 미국은 모두 앵글로색슨족이 주축임에도 각자의 나라를 잘 경영하고 있지 않은가. 지구상에는 같은 민족이 세운 다른 나라가 많이 있다.
대한민국 내의 주사파들과 자칭 좌파 지식계층, 종북·숭중하는 일부 언론들은 끊임없이 통일을 떠들어댄다. 그럼에도 그들은 어떤 통일을 하자는 것인지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들에게 묻겠다. 당신들은 어떤 통일을 주장하는가?
연방제인가? 그러나 체제가 다른 나라 간 연방제는 불가능하다. 이 지구상에서 정치경제 체제가 다른 나라 간에 연방을 구성한 사례가 있으면 하나라도 제시해주기 바란다.
주사파나 좌파 인사들이 주장하는 연방제는 한반도 민족의 실질적 통일을 위한 대책이 될 수 없다. 전체주의 전제정과 집산주의 경제 노선, 즉 스탈린주의 노선은 소련에서도 실패한 것으로 1950년대(소련공산당 20차 대회)에 평가받았다. 세계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더 이상 못 버티고 체제 전환을 했던 1989~1990년경에 북한도 체제 전환을 했어야 했다. 이들의 연방제 주장은 낡은 스탈린주의 노선을 고수해 국가 실패로 치닫고 있는 북한 정권을 억지로 유지시키고 번영하는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뒷돈이나 대주는 ‘빨대’ 노릇을 하라는 것이다.
한반도 민족의 번영을 담보하는 통일
불과 얼마 전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우리 모두 지켜봤다. 같은 민족인 탈레반이 진격하자 아프간 인민들은 나라 밖으로 필사적인 탈출로를 찾았고 지금도 주변국으로 난민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인간의 일상생활(daily life)에는 추상적인 개념인 민족보다는 정치경제 체제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웅변적으로 증명했다.
민족 감성팔이로 권력을 쥐려는 주사파들과 그런 선전·선동에 정신이 홀린 국민들이 명심해야 할 부분이다.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가 누리는 현재의 삶의 수준은 올바른 정치경제 체제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룬 성과지, 민족이나 민족 감성이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다.
한반도 민족의 통일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과 북이 어떤 정치경제 체제로 통일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합의다. 북한이 고수하고 있는 전체주의 전제정과 집산주의 경제 체제를 택할 것인지, 아니면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인 공화정과 시장경제 체제를 택할 것인지 양자택일해야 한다. 그 중간은 없다.
한반도 민족의 통일은 공화정과 시장경제 체제로 통일해야 한다. 공존할 수 없는 두 체제를 그대로 둔 채 연방제하자는 주장은 북한의 체제 실패, 국가 실패를 호도하자는 것이다. 북한 인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대한민국을 해체하자는 것으로 민족 반역자들의 무책임한 사기 술책일 뿐이다.
현재 세계는 경제적 가치의 원천이 노동에서 지식으로 변한 지식경제시대에 돌입했다. 낡은 노동가치설을 근거로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주장하는 사회주의 이념은 그 근거를 상실했다. 지식경제시대에는 사상과 학문의 자유 보장을 기초로 국민들을 지식생산자로 양성해내고 그들이 협업하기 쉽도록 지식재산권 보호 등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때문에 시장을 통한 보상을 제공할 수 있는 체제, 즉 공화정과 시장경제 체제 국가들만이 번영한다.
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스탈린주의의 변형인데, 더 이상의 국가 실패를 막으려면 북한도 정치경제 체제를 바꿔야 한다. 남북 간 통일 논의는 북한의 체제 전환에 대한 논의에서 출발해야 한다.
북한 체제 전환 논의 없는 정상회담은 낭비다
얼마 전 야당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통일부 폐지를 주장하자 한겨레 신문이 펄쩍 뛰었다. 그러나 통일부와 여가부 폐지는 대한민국 국민 속에서 이미 공감대가 형성된 주제다. 제 역할을 못하는 정부부처와 공무원은 국민에게 부담만 된다는 것이다.
“그는 <티브이엔>(tvN) 토론배틀(2018년 3월 13일)에 나와서도 ‘흡수 통일 외에 다른 방안은 없다. 제재를 유지하면 북한 체제가 무너져 흡수 통일이 가능할 것이다’고 주장했다.…이 대표의 공공연한 흡수 통일 주장은 기름 바다에서 불꽃놀이를 하는 것만큼이나 위험하다. 수권을 목표로 한 정당의 대표가 입에 올릴 말이 아니다.” (한겨레신문, 2021.7.14.)
통일에 대해서는 주사파나 무책임한 좌파들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말하지 말라고 협박한다. 그러면서도 어떤 체제로 통일할 것인지 자신들의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한다.
지식경제 시대 한반도 민족이 번영하려면 남북한 모두 정상적인 공화정과 시장경제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흡수 통일’이나 ‘붕괴’ 이전에 북한의 체제 전환을 이끌어내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본다. 필자는 오래 전부터 북한의 체제 전환에 대해서는 북한 최고 지도부가 결단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1866년에 취임한 일본의 15대 쇼군 도쿠가와 요시노부(德川慶喜)는 유능한 정치인이었고, 당시 막부의 군사력과 경제력은 일본 전역을 지배하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그는 집권한 지 1년 만인 1867년 말에 대정봉환(大政奉還·천황에게 정권을 돌려줌)을 단행해 일본이 동아시아 3국 중 유일하게 자력으로 근대화를 이루는 기틀을 다진다. 가히 자기 혁신하는 ‘앙시앙레짐’이라 할 만하다.”
“그래서 일본의 근대화 체제 전환에는 희생자가 불과 3만명밖에 발생하지 않았다. 프랑스혁명 당시 50만~100만명의 희생자가 생긴 것과 비교하면 지도부의 헌신과 결단이 당대 민중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후 메이지 정권은 요시노부를 끝까지 보호해 천수를 누리다 사망토록 보장했다.” (제3의 길, 2018.4.18.)
역사를 살펴보면 인류는 자신들이 살고 있는 정치경제 체제가 자신들의 생존을 보장할 수 없을 때 많은 경우 혁명으로 체제를 바꿨다. 그러나 혁명은 일단 시작되면 처음 주창자들의 기대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았고 너무 많은 희생을 대가로 치러야 했다. 그래서 최고 지도부의 결단으로 체제를 전환하는 것이 소중하다는 것이다.
북한의 체제 전환 논의 없는 남북 정상회담 쇼는 돈과 시간 낭비다. 대한민국 국민과 북한 인민들의 기대와 희망을 짓밟는 배신 행위다.
주사파가 쇼 말고 뭘 할 수 있겠는가. 북한의 체제 전환 논의를 감당할 수 없다면 그 자리에서 빨리 비켜서는 것이 민족을 위하는 길이다.
(※전문가 칼럼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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