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이 벌고 써도 직장인보다 프리랜서가 세금 더 많이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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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의원 “프리랜서는 월세·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근로형태 급격히 바뀌고 있어…세제도 함께 바꿔야 조세형평”

강주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10-06 13:15:05

소득과 가족 구성 그리고 지출액 등이 모두 동일하다고 해도 프리랜서의 세금부담이 근로자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6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자료에 기반해 이 같이 밝혔다.

국세청이 추산한 자료에 따르면 소득이 5000만원으로 동일하고 가족구성과 지출액이 같은 근로소득자와 프리랜서의 세부담 차이가 200만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연 소득이 5000만원이고 △배우자·18세 미만 자녀 2인과 함께 거주하며 △신용카드 사용액이 2000만원 △의료비·교육비·보장성 보험료를 300만원씩 지출하는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은 연간 176만원 가량이다.

반면 같은 조건 아래서 예술활동을 하는 프리랜서는 382만원, 배달 노동을 하는 프리랜서는 약 232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소득과 가족구성, 그리고 지출규모가 같아도 근로소득자에 비해 프리랜서가 최대 206만원의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하는 셈이다.

이는 프리랜서의 납부세액 결정 시 월세·의료비·교육비가 세액공제에서 모두 제외되면서 경비만 인정받게 되는 구조 때문이다.

해당 제도가 마련된 근본적 원인은 과거 자영업자 등 비임금 근로자의 수가 많지 않았던 데다 이들의 소득 파악이 용이하지 않았었기 때문이라는 게 장 의원실의 설명이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투명하게 파악되는 근로소득자에게 각종 공제를 제공하면서 프리랜서와 근로소득자 간 조세 형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소득을 대가로 지급받는 특고 등 비임금 근로자의 규모가 2019년 기준 668만8443만명에 이르는 등 그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소득파악도 과거에 비해 쉬워졌다. 특히 정부가 특고·자영업자 등 비임금 근로자에 대한 실시간 소득 파악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만큼 향후 비임금 근로자에 대한 소득 파악은 더욱 용이해질 전망이다.

이번 조사와 관련해 장혜영 의원은 “그동안 많은 제도들이 근로소득자를 위주로 만들어져 왔으나, 최근 노동형태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세제도 함께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지 어딘가에 소속되지 않고 일한다는 이유만으로 공제 혜택에서 배제되고 더 많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추가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면 이는 명백한 불평등이다”며 “고용 형태를 떠나 ‘일하는 모든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불합리한 세제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근로 형태의 변화를 반영한 세제 개혁 등 중·장기적 논의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주현 기자 jhk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