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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플러스가 ‘환불보다 정상화가 우선’,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 등록 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머지플러스가 사태 해결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금감원)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머지플러스가 전금법 등록 대상이라는 금융감독원의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머지플러스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라고 밝혔다.
전금법에 따르면 현재 등록을 하지 않고 업무를 행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유의동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전금법 미등록 업체라서 금감원이 수사기관에 통보한 사건은 모두 5건이다. 이 가운데 4곳은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1곳은 구약식 벌금 처분을 받았다.
금감원에서 등록 없이 전금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위반사항을 인지해서 수사기관에 통보했는데 수사기관에서 ‘혐의가 있다’고 결론지은 사건이 단 한 건도 없는 상황이다.
유 의원은 “머지포인트 사태로 수만명의 소비자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금감원과 공정위는 해법 마련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정작 이 사태의 장본인인 머지플러스 대표는 국감장에 나와 소비자와 정부당국을 우롱하고 있다”며 “금감원은 수사기관과 적극 공조해서 머지플러스와 같은 미등록 업체로 인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5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는 “사업이 정상화되거나 전자금융사업자 등록 이슈가 해결하는 것에 따라서 환불이 아니라 정상화를 통해 고객들이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해 사실상 환불보다 정상화가 우선 과제라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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