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분열적 노조 결성과 투쟁 촉구’ 중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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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직원들 트럭 시위에 ‘노조’ 권유
“노조 없이 22년간 잘해왔다”며 단칼 거절
국가경쟁력 바닥인데 제 잇속만 챙겨서야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1-10-11 00:02:02

노조 활동 방식은 개선돼야 한다. 대기업 정규직 중심 노조는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면 된다는 식의 극단적 이기주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심지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조직 확대를 위해 무분별하게 중소기업 노조 결성 및 민노총 가입을 강요하고 있어 비판 대상이 된 지 오래다. 최근 스타벅스커피코리아 직원들의 트럭시위와 관련해 민노총이 노조 결성을 권유했지만, 트럭시위 주최 측이 거절한 게 잘 말해주고 있다.

스타벅스가 다회용 컵 증정 이벤트 같은 이른바 ‘굿즈’행사를 수시로 하면서 업무가 지나치게 가중되자 직원들은 처우 개선 등 요구 사항을 담은 현수막을 붙이고 트럭시위를 벌였다. 노조가 없는 스타벅스에서 직원들이 단체행동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런데 민노총이 스타벅스코리아 직원들에게 노조 결성과 민노총 가입을 권유한 것이다. 직원들은 민노총 측에 단호하게 반대 목소리를 냈다. “트럭시위는 당신들이 필요하지 않다. 트럭시위는 노조가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스타벅스코리아는 노조 없이도 22년간 식음료 업계를 이끌며 파트너에게 애사심과 자긍심을 심어준 기업이다. 트럭시위를 당신들의 이익 추구를 위해 이용하지 말라. 변질시키지 말라”고 꼬집었다.

민노총은 경영진과 근로자 간 ‘분열적 노조 결성과 투쟁 촉구’라는 구태를 벗지 못하고 있다. 전투적 강성 민노총이 맹성해야 할 대목이다. 청년 네 명 중 한 명이 실직자인 엄혹한 현실이 보여주듯 경제상황은 악화일로인데 제 밥그릇만 챙기겠다며 걸핏하면 파업을 벌인 행태에 국민은 진절머리를 내고 있다.

2021년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한국은 20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경제성과·기업효율성 부문은 상승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은 40위권이다. 투쟁일변도 강성노조가 국가경쟁력을 갉아먹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노동개혁의 당위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현실이 이러한데도 민노총은 더 많은 세 규합을 통해 20일 총파업에 이어 2022년 1월 민중총궐기로 대선 투쟁에까지 나선다는 계획이다. 정치투쟁에 매몰된 딱한 처지의 민노총을 보면 어려운 기업 환경 고려 없이 잇속 챙기기에만 몰입해 끝내 낭떠러지에서 떨어진 1980년대 영국 노동조합이 떠오른다.

경제가 곤두박질하고 1976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까지 받게 되면서 노조는 ‘영국병’의 주범으로 비난받는다. 특히 파업 열병이 지목됐다. 근로자 1인당 파업일수가 독일의 25배였다. 그런 상황에서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리 만무였다. 1979년 5월 총선에서 마거릿 대처가 이끈 보수당이 압승했다. 대처 총리는 확실하게 노조를 ‘손보겠다’고 공약했고 실천에 옮겼다. 물론 대처 총리의 결단이 중요했지만 노조의 횡포에 분노한 국민이 대세에 큰 역할을 했다.

선진사회는 법치에 바탕한 질서유지 여부에 달려 있다. 공동체는 법으로 유지되고, 덕성이 있어 인간 존엄성을 구현하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에서 이해 못할 게 문재인정부 태도다. 노조의 불법파업 현장에 공권력이 보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부는 노조의 불법 행위에 엄정히 대처하길 촉구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위기 가운데 있는 비상경제시국이다. 현장에는 공장가동률과 매출이 급감하면서 제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구조조정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야 할 기업이 수두룩하다. 노조는 ‘투쟁’이 아니라 생산성 제고에 앞장설 때다. 국가경쟁력이 뚝뚝 떨어지고 청년실업률이 심각해진 시점에 제대로 된 노동계 지도자라면 나라의 미래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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