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동산 보유세 납부액 18조…3년 새 46%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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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보유세 7조3500억, 최저 전북의 29배
토지·건축물·주택 재산세 부과액 13조9989억

문용균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10-12 12:00:38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부동산 보유세 납부액이 5조5000억원 이상 늘면서 18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국세청과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부동산 보유세 납부액(종합부동산세+재산세)은 18조417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12조3485억원)과 비교해 5조6932억원(46%) 증가한 수치다.

부동산 보유세 납부액은 2017년 12조3485억원, 2018년 13조4094억원, 2019년 15조6843억원 등으로 매년 불어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보유세액이 7조3500억원으로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4조1696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고, 부산 (9177억원), 인천(8430억원), 경남(7824억원), 대구(5587억원), 경북(5161억원) 등의 순이었다. 보유세액이 가장 적은 지역은 전북(2529억원)이었다. 지난해 서울 보유세액은 전북의 29배에 달한다.

지역별 증가율 기준으로는 제주도 보유세액이 2017년 대비 79%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이외 서울(67%), 세종(56%), 대전(52%) 등의 보유세액 증가율도 전국 평균(46%)을 훨씬 웃돌았다.

박형수 의원은 “과세표준이 되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으니 부동산 보유세는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다”면서 “양질의 주택 공급을 늘리기보다는 국민에게 세금 폭탄을 퍼부어 수요를 억제한다는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초래한 결과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질 좋고 값싼 주택 공급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거래세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에 매물이 공급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전국 지자체로부터 받은 재산세 부과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부동산 재산세(토지·건축물·주택) 부과액은 13조998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6년(10조1764억원)과 비교하면 37.6% 증가한 수치다.

지방세법에 따라 기초자치단체 시군구가 부과하는 재산세 부과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서울 강남구로 나타났다. 강남구 재산세 부과액은 2016년 5785억원에서 지난해 9487억 원으로 4년 새 3702억원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서초구와 송파구의 재산세는 각각 2177억원, 1716억원이 상승했다.

강남 3구의 부동산 재산세 증가액은 전국 229개 시군구 재산세 증가액의 19.9%를 차지했다. 강남3구를 포함해 경기 성남시와 화성시, 서울 용산구와 영등포구 등 상위 10곳 재산세 증가액은 전체의 34.5% 규모였다.

특히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강남 3구 집중이 더 심했다. 지난해 재산세 주택분은 2016년보다 2조809억원이 늘어난 5조7824억원이었다. 주택분 재산세 증가액 가운데 강남 3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4.7%에 달했다.

증가액이 아닌 증가율로 따졌을 때 같은 기간 재산세액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 함평군(96.4%)으로 나타났다. 이어 경기 하남시(82.0%), 세종시(79.4%) 순이었다.

주택분만 따졌을 때 재산세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경북 예천군(176.9%)이었다. 이어 경기 하남시(167.0%), 세종시(150.5%) 순이었다.

이 3곳과 제주 서귀포시, 전남 나주시, 경기 시흥시, 서울 송파구, 서울 성동구 등 8곳은 재산세 부과액이 4년 새 100% 이상 올랐다.

문용균 기자 ykmoon@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