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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주택관리업자나 공사·용역업체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적격심사제 사업에도 전자입찰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을 내달 2일까지 행정예고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를 통한 전자입찰 적용을 현행 최저가 낙찰 방식에서 적격심사 방식까지 적용토록 했다. 2023년 의무화된다.
전자입찰은 2015년 최저가 낙찰 사업을 대상으로 의무화됐지만, 적격심사제와 수의계약 방식의 사업은 아직 의무 대상에서 제외돼있다.
개정안은 또 중소업체의 입찰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제한경쟁입찰에서 사업자의 실적 인정 범위를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적격심사제 실적 기준 상한을 최대 10건에서 5건으로 축소했다.
그동안 공동주택 입찰에서 요구되는 실적 기준이 높아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막고 기존 사업자 간 담합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대상도 현재 해당 입찰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자'에서 '금품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한 자'로 확대하는 등 윤리기준도 강화한다.
낙찰자가 계약하지 않아 낙찰이 무효가 되는 경우 2위 입찰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국토교통부 김경헌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동주택의 사업자 선정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며 “앞으로도 공동주택 관리가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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