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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관합동 코로나19일상회복지원위원회(일상회복위)’를 출범시키며 위드코로나로 향하는 첫 발을 뗐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일상회복위 출범에 맞춰 ‘한시적 백신 패스제’ 도입을 건의했다.
국무조정실·보건복지부·행전안전부 등은 13일 일상회복위 공식출범을 알리며 “10월 말 목표로 단계적 일상회복 로드맵 수립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김부겸 국무총리와 최재천 이화여대 에코과학부 석좌교수가 일상회복위의 공동위원장을 맡으며 8개 중앙행정기관장과 민간위원 등 40명 위원이 참여한다.
일상회복위는 △경제민생 △사회문화 △자치안전 △방역·의료 등 4개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일상회복위의 운영 방안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방향이 논의됐다. 일상회복위는 높은 접종률을 기반으로 일상회복을 추진 중인 영국·이스라엘·독일 등의 사례를 분석하고 국민과 함께 점진적‧단계적으로 포용적인 일상회복을 국민과 함께 추진한다는 기본 방향을 설정했다.
민주당은 13일 국회에서 위드코로나TF 회의를 열고 코로나 백신 접종자에 한해 사적모임을 자정까지 허용하는 ‘한시적 백신 패스제’ 도입을 정부에 건의했다. 김성환 민주당 위드코로나TF 추진단장은 “식당, 카페 등의 영업을 밤 10시에서 12시까지로 늘리되 이 시간대에는 백신 접종자만 예외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이다”며 “그밖에 종교시설이나 스포츠 관람, 실내 문화·체육시설 등도 마스크 착용 전제로 백신 접종 완료자의 참여 인원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도 “현재 전국민 백신 접종률이 1차 기준 77%가, 완전 접종 완료는 60%가 달성됐다. 이달 말이면 접종 완료가 목표치인 70%에 이를 것이다”며 “이런 추세에 맞춰 백신 인센티브 제도를 정비하고 의료대응 체계를 개선하는 등 새로운 방역 대책을 마련해서 국민의 일상회복 노력을 힘껏 도와야 하지 않나”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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