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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한다. 건축물 용도를 오피스텔로 변경하면 오피스텔에 적용하고 있는 발코니 제한, 바닥난방 금지 등의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13일 국토교통부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 10월 14일까지 생활숙박시설 건축물 용도를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경우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년 10월 14일까지는 이미 사용 승인된 생활숙박시설의 용도를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경우 오피스텔 건축기준 중 발코니 설치 금지, 전용출입구 설치, 바닥난방 설치 제한 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생활형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면 원래는 오피스텔과 똑같이 발코니 설치가 금지돼고 85㎡ 이하만 바닥난방이 허용되는데 이를 완화해 준 것이다.
국토부는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과 분양계약 시 주택사용불가 및 숙박업 신고 의무에 대한 확인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도 이달 중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계도기간 이후에도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주거용 건축물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속적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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